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충청남도청

구름 3.0℃

미세먼지보통

초미세먼지좋음

  • 충청남도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제도안내 > 불복구제절차란?
화면컨트롤메뉴
인쇄

정보공개제공안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는?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의 이의신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안내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담당자 :
주철영 
문의전화 :
041-635-2325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