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충남넷 > 생활 > 보건의료정보 > 거짓청구요양기관 > 명단공표제도안내
화면컨트롤메뉴
인쇄

거짓청구 요양기관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명단공표제도의 주요사항 안내표로, 추진방향, 추진과제순으로 정보제공
추진 방향 추진 과제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 복지부 · 공단 · 심평원 · 관할지자체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
  • 01. 대상기관선정 :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정
  • 02. 심의 및 통지 :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 03. 소명기회부여 :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제출기간 20일)
  • 04. 의견검토 :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 05. 재심의 :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 06. 명단공표 : 공표대상자 확정 · 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김정식 
문의전화 :
041-635-4312 
이메일 :
hejsk@korea.kr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