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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제1~4차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 다운로드 미리보기
수립근거와 내용
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 도지사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
계획의 성격
  • 산림기본계획이 정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는 10년 단위 실천계획
  • 시·군 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의 기준이 되는 산림분야 상위 계획
  • 산림자원, 산지관리, 산림생태, 산림휴양, 산림산업 등에 관한 종합계획
포함하는 내용
  •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 증진에 관한 사항
  •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 산지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과거 지역산림계획의 추진 경과
  •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73~’78)
    • 계획목표 :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
    • 주요성과
      * 조림계획을 4년 앞당겨 달성(134천ha, 전국 100만ha의 13.4%)
      * 화전정리사업의 완료와 농촌임산연료 공급원 확보
      * 육림의 날 제정과 산주대회 개최로 애림사상 고취
  •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79~’87)
    • 계획목표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조성과 국토녹화 완성
    • 주요성과
      * 113천ha(전국 106만ha의 10.7%)의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 완료
      * 대단위 경제림단지 지정, 집중조림 실시
      * 산지이용 실태조사, 보전·준보전임지 구분체계 도입
  • 제3차 산림기본계획(산지자원화 계획, ’88~’97)
    • 계획목표 : 녹화의 바탕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 주요성과
      * 39천ha(전국 32만ha의 12.2%)의 경제림 조성과 258천ha(전국 303만ha의 8.5%)의 숲가꾸기사업 실행
      * 산촌종합개발의 추진과 산림휴양·문화시설의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
    • 계획목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 (’03년도에 계획 변경)
    • 주요성과
      * SFM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설정,「산림법」에서「산림기본법」중심의 12개 기능별 법체제로 개편
      * 「심는 정책」에서「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증진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 추진
      * 「산지관리법」제정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기반 마련
      * 산불진화 역량 확충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전반기 투자 및 사업추진 실적(’08~’12년)
전반기 투자 및 사업추진 실적 안내표로, 구분, 투자계획 대 실적(계획, 실적), 비율(%)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투자계획 대
실적(억원)
비율
(%)
계획 실적
8,622 7,361 85
1.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과 통합관리 2,960 2,420 82
2.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1,880 1,360 72
3.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1,700 1,861 109
4.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1,295 994 77
5. 충남의 지역특성화사업 발굴·육성 787 726 92
세부 사업 실적
세부 사업 실적 안내표로, 사업명, 단위, 5년간 계획(’08∼’12), 5년간 실적(’08∼’12), 목표대비 달성율 순으로 정보 제공
사 업 명 단위 5년간 계획
(’08∼’12)
5년간 실적
(’08∼’12)
목표대비
달성율(%)
1.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과 통합관리
조 림 ha 13,847 15,869 115
숲가꾸기 ha 80,284 121,822 152
임도신설 km 176 143 81
2. 자원순환형 산림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목재생산 천㎥ 1,869 2,814 151
생산단지 조성 개소 39 102 262
산림복합경영 개소 27 28 104
산림경영계획 작성 ha 73,300 65,050 89
전문임업인 육성 1,050 1,085 103
3.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산림박물관 건립(보완) 개소 8 10 125
보호수 정비 325 555 171
수목원 조성(보완) 개소 9 17 189
솔잎혹파리 방제 ha 4,100 1,550 38
사방댐 조성 개소 104 196 188
4.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도시숲 조성 ha 101 30.3 30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개소 26 34 131
등산로 정비 km 125 200 160
5. 충남의 특성화사업 발굴·육성
100년의 명품숲(향토숲) 육성 개소 100 108 108
명품가로숲 조성 km 114 149.7 131
담장허물기 사업 개소 225 196 87
그린충남파크 조성(신규,애향) 개소 241 255 106
100대 소나무숲 육성 개소 50 60 120
하반기(’13~’17)투융자 계획
투융자 방향
  • 제5차 지역산림계획(변경) 정책방향에 맞는 효율적 예산투자
    • 제5차 산림기본계획상 지역별 배정 사업량 및 사업비에 따라 추진
    • 정책추진 환경변화, 계획 전반부의 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투융자 조정
투자소요 판단
  • 총 투자규모 (’13~’17) : 9,526억원
    • 국고 4,328억원(45%), 도비 1,439억원(15%), 시군비 2,630억원(28%), 융자 195억원(2%), 자부담 934억원(10%)
      ※ 당초 계획(1조134억원)대비 6%(608억원) 감소
      * 연기, 공주(일부)세종시 분리, 공모사업 확대, 조림 ·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량 감소 등
분야별 투자규모
분야별투자규모 안내표로, 분야별, 사업비(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순으로 정보 제공
분야별 사업비(억원)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9,526 4,328 4,069 195 934
1.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구축 3,475 1,895 1,397 - 183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흡수체계 구축 - - - - -
3. 임업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942 624 425 195 698
4. 산림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보전 이용체계 구축 327 156 171 - -
5.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2,067 1,057 1,010 - -
6.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재생산 체계 구축 1,104 596 488   20
7. 충남의 특성화사업 발굴 · 추진 611 - 57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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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