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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계획의 개요
  • 근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범위
    • 기간 : 2012 ~ 2021, 10년간
    • 공간 :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 거점지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룡동 일원 3,705천㎡(약 112만평)
    • 기능지구 :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계획의 수립체계
  • 위원회
    • 정부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서 기본계획 최종 심의 및 확정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
  • 사무기구
    • 과학벨트위원회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구성(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담당조직)하고,
      정책방향 마련과 의견수렴 총괄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일반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과학벨트협의회 운영, 토론회 · 공청회 등 개최
추진 경과
  • 2009. 1. 1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제29회 국과위)
    • 주요내용 : 7년간(2009 ~ 2015) 3.5조원 투자,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
  • 2011. 1. 4. : 특별법 국회 통과(2010. 12. 8) 후 공포
    •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2011. 4. 5)
  • 2011. 4. 7.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 : 교육부 장관) 구성
    • 관련 전문가, 6개 부처 차관(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20명
  • 2011. 5. 16. :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과학벨트위원회)
    • 주요내용 : 거점 · 기능지구 선정, 7년간(2011 ~ 2017) 5.2조원 투자 등
  • 2011. 8. 10. : 과학벨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월 1회 개최)
    • 과학벨트기획단장, 대전시 · 충남 · 충북도 공무원, 관련 단체 · 기관 소속자로 구성
  • 2011. 11. 21. ~ 28.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2012~2017) 관계부처 협의
  • 2011. 12. 2. :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2017) 수립
  • 2013. 7. 3. :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2017) 변경
    • 거점지구 확대 방안 심의 · 의결(2013. 6. 28. 과학벨트위원회) 및 미래부-대전시 간 MOU 체결로 발효(2013. 7. 3.)
  • 2013. 8. 30. :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 ~ 2017) 변경
    ※ 주요내용 : 기존 거점지구 활용계획,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국고 지원
  • 2013. 12. 16. :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 ~ 2017) 변경
    ※ 주요내용 : 기능지구 지원 및 성과사업화를 위한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2013.11)을 반영
  • 2014. 4월 : 과학벨트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확정
    ※ 주요내용 : 총 사업비(5조 7,471억원). 사업기간(2012 ~ 2021)
  • 2015. 8. 26. :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 ~ 2021) 변경
    ※ 1단계(2012 ~ 2017년) 및 2단계(2017 ~ 2021) 계획으로 변경하여 단계별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비전 :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
목표
정책과제
사업 추진방안
추진 체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사항* 심의 · 결정 기본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지원 사항 등
  • 미래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담당조직
    •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추진을 총괄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 과학벨트지구내 입주기관 간 공동발전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위원장 :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운영
추진 체계 이미지
소요예산
  • 계획기간(2012 ~ 2017) 동안 총 5조 7,471억원 투자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초연구 환경구축에 총 5조 4,431억원 투자
    • 3개 기능지구의 과학-비즈니스 융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구축에 총 3,040억원 투자
[표] 소요예산 (2011 ~ 2021)

(단위 : 억원)

소요예산 안내표로, 구분, 1단계(2012~2017), 2단계(2018~2021), 소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단계
(2012~2017)
2단계
(2018~2021)
소계
29,932 27,539 57,471
기초연구 지원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연구단지원,
대형시설·장비 구축, 해외기관 유치 등)
14,756 18,411 33,167
연구기반 구축
(본원 및 캠퍼스)
2,184 4,635 6,819
중이온가속기 구축
(가속기 건설, 부지 매입비, 장치 구축)
11,168 3,277 14,445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등)
1,824 1,216 3,040

정부예산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향후 일정
사업 추진체계 마련
  • 2015. 8월 :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과학벨트위원회)
  • 2015년 하반기~ : 특별법 개정(2015.3월)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과학벨트 전문기관 지정 등 과학벨트 관리·지원 근거 마련
거점지구 조성
  • 2015. 4월 : 신동·둔곡지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LH공사)
  • 2016년 초~ : 신동·둔곡지구 공사 착공(LH공사)
기초연구 환경구축
  • 2016년 초 : 기초과학연구원 건설 착공
    ※ 중이온가속기는 신동지구 부지인수시점에 착공(2017년 초)
  • ~ 2019년 :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 초전도가속기, 사이클로트론, 되튐 분강기 등 제작 및 설치
  • ~ 2021년 : IBS 50개 연구단 구성, 중이온가속기 구축완료 목표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 2014년 ~ : 기능지구 내 SB플라자 구축 설계 및 건립추진
  • 2015년 ~ :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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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