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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개요 및 추진경과
계획의 개요
  • 근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범위
    • 기간 : 2012 ~ 2017, 6년간
    • 공간 :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 거점지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룡동 일원 3,703천㎡(약 112만평)
    • 기능지구 :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계획의 수립체계
  • 위원회
    • 정부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 미래부장관)에서 기본계획 최종 심의 및 확정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
  • 사무기구
    • 과학벨트위원회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구성(미래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담당조직)하고,
      정책방향 마련과 의견수렴 총괄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일반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과학벨트협의회 운영, 토론회 · 공청회 등 개최
추진 경과
  • '09. 1. 1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제29회 국과위)
    • 주요내용 : 7년간('09 ~ '15) 3.5조원 투자,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
  • '11. 1. 4 : 특별법 국회 통과('10. 12. 8) 후 공포
    •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11. 4. 5)
  • '11. 4. 7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 : 교과부 장관) 구성
    • 관련 전문가, 6개 부처 차관(기재 · 교과 · 행안 · 지경 · 복지 · 국토부) 등 20명
  • '11. 5. 16 :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과학벨트위원회)
    • 주요내용 : 거점 · 기능지구 선정, 7년간('11 ~ '17) 5.2조원 투자 등
  • '11. 8. 10 : 과학벨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월 1회 개최)
    • 과학벨트기획단장, 대전시 · 충남 · 충북도 공무원, 관련 단체 · 기관 소속자로 구성
  • '11. 11. 21 ~ 28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2012~2017) 관계부처 협의
  • '11. 12. 2 :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2017) 수립
  • '13. 7. 3 :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2017) 변경
    • 거점지구 확대 방안 심의 · 의결('13. 6. 28, 과학벨트위원회) 및 미래부-대전시 간 MOU 체결로 발효('13. 7. 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년도별 계획 추진 ('14~'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비전 :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
목표
정책과제
사업 추진방안
추진 체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 : 미래부 장관)
    •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사항* 심의 · 결정 기본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지원 사항 등
  • 미래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담당조직
    •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추진을 총괄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 과학벨트지구내 입주기관 간 공동발전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위원장 : 연구공동체정책관) 운영
추진 체계 이미지
소요예산
  • 계획기간('12 ~ '17) 동안 총 5조 1,700억원 투자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초연구 환경구축에 총 4조 8,660억원 투자
    • 3개 기능지구의 과학-비즈니스 융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구축에 총 3,040억원 투자
[표] 소요예산 (2011 ~ 2017)

(단위 : 억원)

소요예산 안내표로, '11, '12, '13, '14~'17, 총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1 '12 '13 '14~'17 총계
(100) 2,200 2,631 46,869 51,700
(51,800)
기초연구 지원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연구단지원,
대형시설·장비 구축, 해외기관 유치 등)
(56) 1,600 1,880 31,920 35,400
(35,456)
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기반 조성
(기초과학연구원 건설,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44) 560 688 12,012 13,260
(13,304)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프라 구축,
학·연·산 공동 R&D 및 인력양성 지원)
- 40 63 2,937 3,040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 다만 정확한 소요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중인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2011년 예산은 기 투입, 포함 시 예산은 괄호로 표시

향후 일정
사업 추진체계 마련
  • '13.8월 :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과학벨트위원회)
  • '13년 하반기~ : 특별법 개정 추진
    • 과학벨트 전문기관 지정 등 과학벨트 관리·지원 근거 마련
거점지구 조성
  • '13년 하반기 : 거점지구 추가 지정 및 대덕특구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부장관/미래부장관)
  • '13년 말 : 거점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대전광역시장)
  • '14년~ : 거점지구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LH공사)
기초연구 환경구축
  • '13.9월 :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 완료
  • '13년 말 : IBS 건설 착공
    • ※ 중이온가속기는 신동·둔곡 부지조성 완료 시 착공('15년 말)
  • ~'17년 : 중이온가속기 ISOL 시스템, SCL1, 사이클로트론, RS 등 제작 및 설치, IBS 50개 연구단 구성 목표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 '13년 하반기 : 기능지구육성종합대책 수립
  • '14년~ : 기능지구 내 SB플라자 구축 설계 및 건립추진
  • '15년~ :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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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