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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국비)

  • 목적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 주요내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수도권 이전 또는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투자보조금 지원
  • 관계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하고 지방으로 본사, 공장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신·증설 투자 지원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영위하려는 사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등에 해당,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하고 신증설한 기업
국내복귀 기업
  • 2년이상 해외 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2년이상 운영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30%이상 지분보유 등)가 동일하면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할 것(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혜택(조세, 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기존사업장 면적 × 5배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수도권이전기업만 입지보조금 신청가능하나, 입지보조금 신청시 설비 보조금도 같이 신청해야함
  • (설비보조금)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고정형 기계장비에 한함),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지원비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한 안내표로 지역분류, 분담비율(국비:지방비), 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분담비율
(국비:지방비)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인접지역
(천안,아산,당진)
50:50 -
투자(6%)
-
투자(8%)
입지(9%)
투자(11%)
일반지역
(공주,보령,서산
논산,계룡,홍성)
70:30 -
투자(8%)
-
투자(11%)
입지(30%)
투자(14%)
지원우대지역
(금산,부여,서천,
청양,예산,태안)
80:20 -
투자(11%)
입지(20%)
투자(19%)
입지(40%)
투자(24%)

※ 신청시기 : 입지계약체결일 이후 착공신고일 3개월 까지

처리절차
  • ① (투자협약 및 보조금 신청) 투자협약(도+시군+기업) 체결 후 보조금 신청
       * 토지매입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 ② (시군 지원타당성 평가) 「산업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대상기업적격평가 : 사업실적 및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등
       * 투자사업계획평가 : 신규투자금액, 투자완료 시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평가
       * 지역경제파급효과 : 신규고용, 낙후지역 투자여부, 본사이전 및 지방재정기여도, 주력산업 업종 해당여부 등
  • ③ (道 지원타당성 평가) 시·군 평가서 및 증빙자료 검토
  • ④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군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⑤ (보조금 심의의결) 산업부 보조금심의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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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