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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국비)

  • 목적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 주요내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수도권 이전 또는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투자보조금 지원
  •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하고 지방으로 본사, 공장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단, 김포, 평택, 안성, 가평, 연천, 포천 등 제외
신·증설 투자 지원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영위하려는 사업이 광업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하고 신증설한 기업
국내복귀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기업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기존사업장 면적 × 5배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수도권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만 입지보조금 신청가능하나, 입지보조금 신청시 설비 보조금도 같이 신청해야 함
  • (설비보조금)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고정형 기계장비에 한함),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지원비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한 안내표로 지역분류, 분담비율(국비:지방비), 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분담비율
(국비:지방비)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인접지역
(천안,아산,당진)
45 : 55 설비 6% 이내 설비 8% 이내 입지 9% 이내
설비 11% 이내
일반지역
(공주,보령,서산
논산,계룡,홍성)
65:35 설비 8% 이내 입지 10% 이내
설비 11% 이내
입지 30% 이내
설비 14% 이내
성장촉진지역
(금산,부여,서천,
청양,예산,태안)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산단 포함
75:25 설비 11% 이내 입지 20% 이내
설비 19% 이내
입지 40% 이내
설비 24% 이내

※ 신청시기 : 착공신고일 부터 3개월, 입지계약체결일 부터 1년

처리절차
  • ① (투자협약 및 보조금 신청) 투자협약(도+시군+기업 또는 시군+시업) 체결 후 보조금 신청
       * 토지매입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 ② (시군 지원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산업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대상기업적격평가(25점 이상) : 기업신용등급 및 최근1년 간 상시고용인원, 이자보상 배율 등
       * 투자사업계획평가 : 신규투자금액, 투자완료 시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평가
       * 지역경제파급효과 : 신규고용, 낙후지역 투자여부, 본사이전 및 지방재정기여도, 주력산업 업종 해당여부 등
  • ③ (道 지원타당성 평가) 시·군 평가서 및 증빙자료 검토
  • ④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군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⑤ (보조금 심의의결) 산업부 보조금심의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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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