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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 제도란?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의 처분 등 : 처분청 (시·군 처분부서) 또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道 교육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 도지사의 처분 등 : 처분청 (道 처분부서)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법 (私法) 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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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리는
  • ① 접수한 청구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습니다.
  • ②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반론의 기회를 드립니다.
  • ③ 변호사, 법률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합니다
  •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 ⑤ 행정심판 결과 (재결서) 는 청구 후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상담은?
  • 서면, 전화, FAX,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하실때에는 다음 주소로 질의서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6층 교육법무담당관실 / 우편번호 32255)
    • 전화로 하실때에는 041-635-2144
    • FAX로 하실때에는 041-63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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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