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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TA(자유무역협정)란?
  •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범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예: NA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예 : 유럽연합(EU))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추진현황
※ 2017년 5월 기준
FTA 추진현황 안내표로, 진행단계, 상대국, 의의 순으로 정보제공
진행단계 상대국 의의
발효(15건) 칠레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개국) ASEAN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BRICs 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세계 최대경제권(GDP 기준)
페루 자원 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북미 선진시장
중국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2015년 기준)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베트남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2015년 기준)
콜롬비아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타결(1건) 중미(6개국) 중미(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중미 신시장 창출
협상진행(4건) 한중일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RCE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에콰도르 SECA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이스라엘 창조경제 모델국가
개선협상(3건) 한·ASEAN 업그레이드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한·인도 업그레이드 교역확대를 위한 주력수출 품목양허 및 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통상환경 변화 반
재개, 개시 여건조성(4건) 멕시코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2015년 기준)
MERCOSUR MERCOSUR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남미 최대시장
EAEU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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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