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인권동향(2024. 3)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 [3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변전 전기원 자격 65세 일률제한은 평등권 침해" 2. 인권위 "공기업 내 감사 문서 공개·열람, 사생활 비밀 침해" 3. 인권위 "가림막 없는 교정기관 화장실은 인권침해" 4.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5.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각 시도 교육청서 지원해야" 6. 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조사 때 TV 제한은 인권침해" 7. 새벽 운동 안 나오면 벌점 주는 기숙형학교…“인권 침해입니다” 8. 인권위 "학폭위 당사자에겐 심의위원 정보 미리 알려야" 9.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서산 출생 미등록 아이만 25명, 지역사회 충격 2. 홍성군 이동근로자 쉼터 ‘쉬슈’ 조성…충남 최초 3.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천안서 발달장애인 모의투표 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3개월 만에 또 도의회 통과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2. 인천대,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매뉴얼’ 발간 3. 수원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4.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5. 수원시,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한다 6. 광주교육청 ‘노동인권 포스터’ 제작·보급 7. 울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7명 '폭력 피해 경험' 8. 제주 장애인 접근 원활 사전투표소 19곳 '공개' Ⅳ. 국내 인권 동향 1.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2. 인권위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이유 공개해야” 3. 인권위 "무조건적인 분리수용 지침 개선 권고"…법무부 불수용 4. 국제인권규범 한눈에…인권위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열어 5.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6. 광명시,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7. 전담 직원 없는 대학인권센터 60%…대형 대학도 고작 3.8명 8. 인권위 "수용자 청원결과 직접 통지해야"…법무부, 불수용 9. 인권위원장 “선거과정서 후보 출신지역, 성별 비하·모욕 등 혐오 없기를” 10. '공중전화'도 못 쓰게 한 정신병원…인권위 권고 불수용 Ⅴ. 국제 인권 동향 1.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인권센터] 인권동향(2024. 2)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정신질환 수용자 분리 뒤 자살…인권위 "적법절차 위배" 2. 인권위 "시각장애인 수용자 일반서신 대필 거부는 차별" 3. 인권위 "과기부, 디지털 격차 인한 노인 소외 개선해야"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폐지 위기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 2. 충남 사회복지시설 근속연수 8년 9개월 불과 3.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또 발의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2. 장애인 등 투표 취약계층 참정권 보장…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3. 최저시급 미만 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알바현장 불법 여전 4. 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재심사청구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 5.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공공시설 할인 요건 개선해야" 6. 경기도, 내달부터 국가 대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 7. 제주지역 고립 청년 절반 “일 한 적 없다” 8. 광명시 '인권도시 실현' 총력...3차 인권 기본계획 추진 9.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증진 정책 권고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비전 선포 11. “농아인 정보격차 해소 통신 서비스 지원하겠다” 12. 경기도, 노동상담부터 권익구제까지 통합서비스 13.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한다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침해 당한 승선근무예비역, 다른 해운업체서 근무할 수 있다 2.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항소심도 "위법한 증거" 3. 진실화해위, '오적 필화 사건' 겪은 '사상계' 편집인 인권침해 인정 4.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고충처리시설 '직원인권센터' 운영 5. 인귄위, 가족돌봄 등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3건 추진 6. 법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전국 첫 사례 7. 너무 늦은 인권…건설현장, 근로자 수 따라 화장실 설치해야 8.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시 서면 안내해야" 9. 오늘도 ‘기후재난 덮친 집’에서 삽니다 10. 강원래가 영화관 못 들어간 이유…좌석 1%가 장애인석인데도 11. 인권위 "교원평가 성희롱 막아야"…교육부 "서술형 폐지" 12. 인권위 "경찰, 포승묶인 피의자 노출 말라는 권고 일부 수용" 13. 과로·갑질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법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14. 체육회, 인권 보호 과제 88% 완료했다지만 '미완료 12%가 핵심' 15. 정부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16. 직장인들이 ‘저출생 해결’에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17. 정신장애인 88% "활동지원 이용한 적 없다"…58%는 "몰라서" 18. 인권위 “선관위,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개선권고 수용” 19. 인권위,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635-3615)

[인권센터] 인권동향(2024. 1)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1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시간제·기간제 교사' 교육 경력 인정해줘야" 2. 인권위, 장애학생 복귀 막은 외국인학교 교장 검찰 고발 3. "국민연금 가입자 62세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도의회 요구안 검토 시기 주목 2. 아산시, 지난해 920건 상담 임금관련 전체 60~70% 차지 3. "초단기 계약에 공동주택 노동자 생계 불안... 근절하라" 4. 법원 "충남인권 학생조례 폐지 절차 중단, 본안 소송은 계속" 5. 천안, 차별 존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결국 폐지 수순 6. 충남교육공동체 65% 이상,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에 도움" 7. "얼차려 시키고 옷차림 지적도"… 대학 내 '학폭' 관리 절실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2. 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 운영…'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3. "수어로 교육정책 알린다" 제주교육청 수어 직장교육 4. "학교서 의사표현 자유 침해 많아" 제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5.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6. 전남도, 482억원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7.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막는다 8. 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각하..."서명수 부족" 9. 경기도, 종사자 처우 개선 힘쓰는 '착한 아파트' 뽑는다 10. 언어 장벽 없고, 무료 급식까지…광주에 전국 첫 ‘고려인 노인돌봄센터’ 문 열어 11. ‘청소년 생리대 지원’…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교육가 양성…도민 누구나 신청 13. 수원시 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제도 개선하라" 권고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병사와 간부 간 두발 규제 차별 개선 권고…국방부 불수용 2. 학생 휴대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학칙 개정권고 불수용 3. 성추행 신고 군인 불이익 구제, 국방부 ‘일부 수용’ 4.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대응 강화된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5. 진실화해위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사과해야" 6. 국방부,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 점검' 인권위 권고에 "검토" 7. "전국 단위 체육대회 대기실·탈의실 부족…부적절 숙박시설도" 8. "직원 채용 시 학력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연세대만 불수용 9.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이야기 담은 영상 20편 유튜브에 공개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2023 충청남도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인포그래픽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주관하고 (주)코리아리서치센터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1. 조사목적 - 충청남도 도민들의 인권의식,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충남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인권 교육 및 개선방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인권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대한 일반통계(승인번호:제213014호, 승인일자:2023.10.10.) 3. 조사 및 작성 주기 - 5년 4.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가구 - 조사대상 : 충청남도 내 1,002개 가구(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전체) 5. 조사기간 - 2023. 10. 24. ~ 2023. 11. 28. 6.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Tablet PC에 응답결과를 기입하는 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면접조사 방식 원칙 - 부재가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조사표를 배부하고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기입식(자계식) 조사방법을 최소한으로 병행 *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23년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목차 제1장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개요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제3장 2023년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4장 2023년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참고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 인권동향(2023. 12)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인권센터 12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K팝 가수 꿈꿨는데" 외국인 韓서 인신매매…유엔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2. “고졸은 자격 안 돼요”…대학생 ‘꿀알바’ 서울시 시정권고 3. 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인권침해 인정 의결 4. 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원에도 가족수당·연구년 지급해야" 5. 인권위 "보호감호는 교정 시스템 한계…처우 개선해야" 6. 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7. 인권위, 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지침 마련 권고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가결…15일 본회의 표결 2. 충남교육청, 초등용 노동인권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3. 충남인권협의회, 인권 의제별 문제점 공유·이행안 모색 4. 충남도 인권센터, 청소년 안전·저상버스 등 인권 증진 방향 공유 5. 보령해경,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 개최 6.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7.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 결정" 8.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9. 충남 인권증진 성과보고회 개최 10. 충남도민 39.1% “인권센터·인권위, 턱없이 부족”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명시, 한국장애인인권상 기초자치 부문 국회의장상 받아 2.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3.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 급식비 지원 인권옴부즈맨 수용거부 재고 촉구 4.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 이후 일반민원 등 1656건 접수?해결 5. 수원시,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6. 경기도, 인권위와 14일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7. 사회적약자 인권 현황 짚다…부산인권센터 콘퍼런스 개최 8. 인천 보육교사 60% “권익 침해 당했다” 9. 울산 시민 10명 중 8명 “내 거주지 안전하다” 1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11.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앞장섰다…올해 상담·실태조사 등 진행 12. 청소년 2명 중 1명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 Ⅳ. 국내 인권 동향 1. 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 2. 인권위 "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 손실 보전 해줘야" 3. 이주노동자 직장 지역 제한 “인권위가 막아 달라” 4. 前 인권위원들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 인권위법 위반" 5.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인권 보호·헌신" 6. 고용부, 인권위 청원경찰 공제회 가입 권고 불수용 7. 인권단체들 "인권위 경로 이탈"…김용원·이충상 사퇴촉구 8. 인권위 자문위원 19명 ‘소위원회 1인 비토권’ 규정 반대 의견 9. 인권위원 인선 독립성·투명성 지키려면 10. 인권위 "교육부, '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방안 마련 권고' 불수용" 11. 국회 근무자 13% “성희롱 피해 경험", 51%“인권침해 신고해도 조치없었다” 12.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인권 증진에 큰 기여" 13. 9개 시·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14. 인권침해 막도록 요양보호사에 '명찰 녹음기' 보급한다 15.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16. 인권위 “중대재해법, 유예 대신 확대해야”…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17. 올 한해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열악한 노동조건’ 18. 총신대의 ‘사상 검증’…성소수자 인권모임 학생 무기정학 19. “학생인권조례 시행하자 학교폭력 11% 감소,인권 친화적 문화가 긍정 영향” -------------------------------------------------------------------- ※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

[인권센터] 인권동향(2023. 11.)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11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치료 제때 못 받고 숨진 수감자…인권위 "의료체계 개선을" 2. 인권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개선 권고…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3.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인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 4. "비서에 여성 뽑을까 남성 뽑을까",..인권위, 성차별적 면접 질문에 시정 권고 5. “성과급 산정 시 여성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제외는 차별” 6. 인권위 "대학원 신입생의 출산 휴학 불허는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이해 넘어 공감으로' 베리어프리네트워크 인권 상영회 2. 대전·세종·충남 지역민 71.6% "소수자 권익보장 안돼"... 전년比 2.7p% ↑ 3.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출범 4.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교권 세워지는 것 아냐” 충남 4개 교원단체, 의원 발의 철회 촉구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불평등 재난"... 고시원·반지하 취약계층, 기후위기 더 큰 타격 2. "예산 삭감에 인력 감축...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포기?" 3. "불법·피해촬영물 꼼짝마!"…인공지능이 빠르게 찾고 삭제한다 4. '보육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서울시, 보육교사 인권 보호 '총력전' 5. 괴롭힘과 '보복'의 굴레…사각지대 놓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학생 의무·책임 조항’ 신설 7. 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8. 대전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27년까지 추진 9. 충북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2년간 58건…7건은 지도자 관련 10. 인권 기반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급 11. 광명시,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박차 12. ‘들녘별 화장실’이 뭐길래...강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 ‘회생’ 13.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40% "인권 침해 당했다“ 14. 대구 ‘직장 내 괴롭힘 실무자’ 조사 결과 발표, “처벌보다 제도적 해결”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정정 청구만으로 기사 차단’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 침해” 2.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3. 공무원 육아휴직, 국가 17% 지방 29%...기관·남녀 편차 커 4. 인권위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 58개 우려·권고 적극 이행해야" 5. "간병인 주 6일·일평균 17시간 노동…71% 비인격적 대우 경험" 6. 정부·지자체, 안전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한다 7. ‘내년 예산 0원’ 문 닫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정부 이해 안 돼” 8. 난민신청 후 5년째 대기…인권위 “법무부, 심사관 늘려라” 9. "인권침해·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빈곤층·장애인" 10. 인권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노동권 보장 강화 기대” 11. ‘법적 성별정정’ 따르지 않은 보험사…인권위 조사착수에 수용 12. 전국 지자체·교육청 인권보호관 워크숍 28~29일 전주서 개최 13.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마련해야"…복지부, 권고 불수용 14.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워크숍 '대학 인권을 잇다' 개최 15. ‘차별금지·휴식권’ 다 뺀 학생인권조례 대체안…“후퇴 우려”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인권센터] 인권동향(2023. 10)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10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동의 없는 가해자와의 경찰 대면조사는 인권침해" 2. 인권위 "학원 'SKY강사 숫자' 교육 사업 우대는 차별" 3. 인권위 "구직등록 착오 외국인 강제출국, 인권침해" 4. 인권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라도 방어권 보장돼야" 5. 인권위 "수감자 징벌조사 땐 공정한 조사 받을 권리 보장해야" 6. 인권위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동등 이용하게 편의 제공해야" 7. 인권위 "수감자 청원 처리결과, 본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8. 인권위 "남자도 피부미용사 자격 실기시험 기회 늘려야" 권고 9. 인권위 "징집 거부로 공항 난민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10. 인권위 "교도소 내 개인정보 서류관리는 교도관이 직접"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1년 넘게 공방 2.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선도 행보 3. 충남인권협의회, 사각지대 없는 재난정보 전달 방안 모색 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의원 발의로 추진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에서 '찾아가는 인권상담' 2. 경기도, 소규모 건설공사장 3곳에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3. "인권정책 과제 발굴한다"…수원시, 원탁토론회 개최 4.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문제 투성이" 5. 제주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운영 6. '인권도시 광주'...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전년 대비 크게 개선 7. '장애·장벽 없는 축제'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내달 개막 8.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발의 9. 세종시 30일부터 인권주간 행사...특강·영화상영 예정 10. 경기도,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 제작·배포 Ⅳ. 국내 인권 동향 1. ‘감정노동자보호법’ 5년···직장인 59% “회사가 잘 보호 못해” 2. "빈곤·불평등 대응책은"…'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서 개막 3. 인권위 "장애인 복지관·어린이집 특수교사 경력 인정 비율 높여야" 4.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권위원장 "사형, 범죄 억제 못 해" 5. '모두를 위한 스포츠'…인권위, 전국체전 인권 점검 나서 6. “회사가 지옥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계속 늘고 있다 7. 인권침해 논란 끊이지 않는 경찰…“인권감수성 높여야” 8. 인권위 "여론조사 관리감독법안, 국민 알권리 제한 등 우려" 9.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해야 10.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시설 안전 기준, 병원 전반으로 확대해야" 11. 인권위 "ESG 공시 필수항목에 인권경영 보고지침 반영" 12. 인권위,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 13. 예산 삭감에 지자체 청소년 사업 확 꺾였다 14. "여성 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 15. 셋 중 1명만 반대해도 인권위 안건 기각?…개정 시도에 반발 16. 인권위 "물류센터·택배 종사자 노동인권 입법 서둘러야" 17. 인권 고려 않던 건설현장 바뀐다…근로자 수 따라 화장실 설치해야 Ⅴ. 국제 인권 동향 1. 인권위원장 "이·팔 무력 분쟁 우려…민간인 보호해야" 2. G7 "인권 침해하는 AI 개발 안돼" 국제규범 합의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635-3615)

[인권센터] 인권동향(2023. 9.)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9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기간제 교사 경력' 호봉 계산 뺀 공기업…인권위 "차별" 2. “외국인보호소 인터넷·음식물·실외운동 보장해야” 3. 인권위, 지자체 소유？관리 관광단지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4.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 미관리·미통제는 교원 인격권 침해"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의회,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2.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은 인권침해”…시민단체들, 인권위 진정 3. 충남도 성교육책 열람 제한하자 홍성에서 생긴 일 4.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위법" 행정소송 5. '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첫 재판서 공방 6.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11월 중순까지 정지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주전남 29개 대학 인권센터협의회 발족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호소문 3. "인권"→"권리와 책임"…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4. 서울시, 내년부터 AI로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 감시한다 5. '평화', '노동인권' 빠진 강원교육 조례 의결…"비상식" 비판 6. ‘머리 자르지 마’ ‘뚱뚱하면 매력없지’…아직도 이런 직장 갑질 7. 인천 재가요양보호사 74% "욕 들어도 참는다"…성폭력·성희롱 피해도 8. 세계 인권 전문가, 10월 광주로 모인다 9. ‘학생 책임·의무’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0. 12월 문 닫는 대전인권센터…시 졸속행정 논란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청년 인턴, 非대학생 차별 말라"…지자체 수용 2. 인권위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위해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해야” 3. "비정년 전임교원 교수협 배제는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시정 권고 ‘불수용’ 5. 인권위 "인권 침해 최소화 위해 행정조사법 개정해야" 6. 인권위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7. 인권위, UN에 “한국, 사형제 폐지·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보고서 제출 8.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유엔에 서한 9. 공인중개사 시험중 화장실 이용…인권위 권고 불수용 10.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도 공무원 시험시간 1.5배 연장 11. ‘제1회 경기도 인권 페스타’ 열어 12. 인권위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최소화 해야” 13.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분석 착수…이르면 10월 말 예시안 공개 Ⅴ. 국제 인권 동향 1. 원료·부품까지 인권·환경 점검 의무화…‘공급망 ESG’ 발등의 불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635-3614)

[인권센터] 인권동향(2023. 8)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충청남도 인권센터입니다. - 충남도민의 인권증진과 향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와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상담 조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권동향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인권센터] 8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더 찔러봐" 자해자 자극한 경찰…인권위 "생명권 위협" 2. 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3. 인권위 "비평준화라도 학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진학 안돼" 4. 인권위 "기간제 교사에게도 출산축하금 점수 지급해야" 5. "마이스터고 입학 시 여성 배제는 성차별"…인권위, 제도 개선권고 6. 인권위, 백화점 휴게실 ‘노키즈존’ 운영은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도서검열이자 헌법위반" 2.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장-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관련 간담회 3.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 인권 영상공모전 개최 4. 충남도 인권위·학생인권위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 5.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을 읽을 권리" 주장 6. 충남 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을 듯 7.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8. 충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역량 높인다 9. 충남도, 제3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활동 ‘시동’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일부 지자체, 인권위 권고에도 '대학생 인턴' 고집 2. 전국 성평등 선도하는 제주…'일상 안전' 도시환경 조성 박차 3. 찜통 경비실에 냉방기 설치…영등포구, 공동주택 근무 환경 개선 4.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상반기 감시활동 1,590여건 5. 수원시, 체육계 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한다 6.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폭력' 금지 등 7. 수원시, 5급 이상 대상 '인권리더십 과정' 개설 8. 대전 청소년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당한 임금 못 받았다" 9. “선수부·지도자 인권보호조항 반영" 10. “핵 폐기물 오염 먹거리 유통 방지” 인권헌장에 담긴다…전남도 ‘초안’ 공개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똑같이 할인해야" 2. 인권위원장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세워야" 3. "여성선수에게 치마 강요는 차별"…인권위 조사 중 해결 4. 인권위 "국회의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의무화 적극 추진을" 5.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 6. 인권위 "수용자 청원 결과 교정시설이 먼저 열람…개선해야" 7.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 촉발···‘교육공동체’조례로 개정해야” 8. 군사망위 진상규명 내달 13일 종료…인권위 "기간 연장해야" 9. 인권위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10. 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너무 낮다"…헌재에 의견 제출 11. 인권위 "인공지능 법률안, 인권침해·차별 막을 규정 필요" 12. 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조사 미흡해" 13. 인권위 "학생지도 고시에 반성문·물리적 제지 조항 손봐야" 14. 인권위 "청각장애인용 본인인증 수단 마련해야"…"수용" 15. 인권위, “軍 상관공연모욕죄는 헌법에 위반” -------------------------------------------------------------------- ※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

UN 인권 특별보고관 등 한국 정부에 대한 공개 서한문(2023.1.25)

UN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고 달성 가능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그리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으로부터 2023. 1. 25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문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반대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3. 9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