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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우리도의 대응
  • 한·미 FTA대응 종합계획 수립(‘08.1)
  • DDA/FTA 대응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11.4)
  • FTA 대응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11.10월 ~ 현재)
    • 실무대책 TF(5개반), 농림수산전문위원회(24명), 산관학 네트워크 등
  • 농림어업분야 대응계획 및 품목별 보완대책 마련
    • ’14년 까지 128개 사업에 5,541억 원 투자계획 추진 중
  • DDA/FTA 농수산협상 지역포럼 개최(‘12.9)
    • FTA 협상동향 설명 및 한·중FTA대응기본계획 발표및토론
  • 한·중 FTA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12.10)
    • 농어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과제 연구(‘13.8)
    • 우리도 입장에서 반영하여야할 민감품목에 대한 검토와 설득논리 연구
분야별 대응과제
  • 정부의·농어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3농 혁신을 통해 농림어업분야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농정분야 FTA 대응사업 : ’14년까지 128개 사업 5,541억 원 투자
1. 축산 분야 : 41개 사업 2,670억원
  • ①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수입쇠고기와 시장차별화
    • 패키지 방식 종합지원으로 명품 한육우 광역브랜드 육성 : 214억원
      • 한우 광역브랜드 : ‘12년) 101천두 → ’14년) 130천두
      • 육우 광역브랜드 : ‘12년) 7천두 → ’14년) 9천두
    • 가축개량 및 번식 종축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 가축개량 : 모돈갱신 10천두, 한우등록 50천두, 수정란이식 1천두
      • 번식농육성 : 인공수정료 50천두, 모돈번식전문농장 3개소, 폐사예방제 32천두
  • ※ 한우와 미국산 소 생축가격 및 육질 비교
    • 쇠고기가격(지육/ 1$=1,163원) : 한우 12,601원, 미국쇠고기 2,419원(5.2배)
    • 육질 : 한우 1등급이상 62.5%, 미국 프라임(최고 좋은 육질등급) 3% 가격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품질은 한우가 매우 좋음
  • ② 축사시설 및 유통시설 현대화 ·전업농·강소유통업체 육성
    • 축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지원
      • 축사 시설 현대화 : ‘12년) 90개소 → ’14년) 360개소
      •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 ‘12년) 36개소 → ’14년) 250개소
    •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생산자단체 유통판매시설 지원 : ‘12년) 3개소 → ’14년) 14개소
  • ③ 축산업 허가제 등 도입 · 축산농가 및 축산업체 정예화
    •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 허가제 단계별 도입으로 정예화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 ’13. 2. 23 도입시행
      • 가축사육업 :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 기업농 ‘13년, 전업농 ’14년, 준기업농 ‘15년, 소규모농 ’16년

      ※ ‘13. 2월 허가대상이 되는 운영농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14. 2)내에 허기기준 이행 허가교부
      ※ 신규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은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함.
          허가규모(소 1,200㎡초과, 돼지 2,000㎡초과, 닭,오리 2,500㎡초과)

    • 축산농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폐업 지원금 지원
      • 폐업지원금 : 폐업 마리 × 연간 단위 마리당 순수익 × 3년
      • 마리당 순수익액 :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2. 과수분야 : 5개 사업 469억 원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품질고급화 및 수급조절
    •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 ‘12년) 600ha → ’14년 이후) 1,800ha
    • 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 등 생산비 20% 절감
  • 과실전문APC건립(2개소) 및 과실브랜드 육성(3개소)
    • 조직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으로 유통물량의 30%처리
    • 과수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 ‘10년) 39백만 불 → ’14년) 60백만 불
  • FTA 소득보전직접지불제·폐원지원제도 운영 및 재해보험 확대
    • 수입개방에 대응한 재배면적 10% 감축유도 및 농가피해 보전 과수농가 DB구축으로 FTA 대응 교육 및 국내외 동향 제공 등
3. 원예 등 기타 분야 : 82개 사업 2,402억 원
  • 안전한 인삼 생산·해외마케팅 등 소비확대
  • 채소류 계약재배 확대로 수확기 홍수출하방지 등 수급조절
  • 수산업 체질개선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활동 지원
    • 외국삼과 차별화 추진(’12년 식재지부터 100%「GAP생산」)
    • 공동브랜드(GinsQ)육성 및 해외 마케팅지원(9개국 상표등록 등)
    • 가공품의 과학화 및 표준화 등 제품의 규격화 연구 등
  • 임산물 수출촉진 및 가공사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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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