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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추진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대상 민원
  • 10개부서 16건
    대상 민원 안내표로,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심사), 처리부서, 문의전화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문의전화
    법정 심사
    1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30일 15일 투자입지과 635-2235
    2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30일 15일 투자입지과 635-2233
    3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20일 15일 기업통상교류과 635-3414
    4 채굴계획인가 신청 40일 15일 경제정책과 635-2214
    5 전기사업 허가 / 변경허가 신청 60일 15일 기후환경정책과 635-2716
    6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60일 15일 기후환경정책과 635-2716
    7 농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20일 15일 농촌마을지원과 635-4072
    8 자연휴양림 지정 / 변경 신청 30일 15일 산림녹지과 635-4511
    9 산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25일 15일 산림녹지과 635-2743
    10 토사채취 신고 15일 15일 산림녹지과 635-4506
    11 토석채취허가 / 변경허가 신청 30일 15일 산림녹지과 635-4506
    12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 변경승인 신청 40일 15일 도로교통과 635-2835
    13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신청 20일 15일 보건정책과 635-4314
    1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30일 15일 하천안전과 635-2193
    15 소방시설업 등록 15일 15일 화재대책과 635-5522
    16 사료제조업 등록 15일 15일 축산과 635-4106
처리 절차
민원팀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 검토 / 처리부서 : 회신 / 민원팀 : 정식민원 접수 / 처리부서 : 검토 / 처리부서 : 회신
  1. [민원팀]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2. [처리부서] 검토
  3. [처리부서] 회신
  4. [민원팀] 정식민원 접수
  5. [처리부서] 검토
  6. [처리부서] 회신
처리 기간
처리기간 안내표로, 30일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30일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
처리기간 이내 30일 이내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서비스 안내

도민협력새마을과 민원팀 041-63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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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협력새마을과 
담당자 :
최준락 
문의전화 :
041-635-3679 
이메일 :
choi0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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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