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는 충청남도 '충남형 풀케어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사회인식 개선, 육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충남형 풀케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라니라는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0.84명으로 하락하여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충남형 풀케어 정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비 4637억 원을 들여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연령을 나눠서 0세~5세까지는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고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6세- 12세까지는 초등 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인력 확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확대를 위해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세~18세는 공립 학원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원비에 걱정이 많으신데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거주 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남 풀케어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거주비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비용에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집 비용이라고 합니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번째로 도시리브투게더로 임신, 출산가구 특별 공급을 100% 확대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맞벌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세번째로 농촌리브투게더를 우선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할 부분은 인식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육아 환경 개선, 사회 인식 개선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세~12세를 대상으로 돌봄시간 1일 2시간을 추가 제공하고 0세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주 2일 재택 근무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자녀 이상 공무원 특별승진 범위를 확대하며 근무성적 평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에 눈치보는 '직장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최대 1억원 육아지원금을 지원하며 주요 행사시 유아동반 가족 입장 우선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면 최근 LIG넥스원은 '2024 패밀리데이'를 열어 가족 모두가 롯데월드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4,300여명의 직원과 가족 등 1만명이 온종일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김으로써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친목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다양한 회사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충청남도가 풀케어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국가 소멸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속력'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인식과 정책 지원이 모여 살기 좋은 충청남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충청남도의 최종 목표인 출산율 1.0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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