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에 근간이 되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서는 16년 동안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도 2023년 3분기까지출생아 수가 17만명대로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인 절반 가량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상황으로 정책 촉진의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져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출처;매일경제
출처;news 1
심각한 인구 위기시대에 충남은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으로 인구증가를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남의 출산 아동 보육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출처;연합신문
○ 전국의 출산율 추이
○ 충남의 보육 통계
출처;연합신문
[출산 복지 서비스]
1. 행복 출산서비스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하는 곳
(온라인) 정부24(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당사자)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구비서류
신청인 | 필요 서류 |
당사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
*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아산시
2.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전국공통서비스>
* 일반서비스 ; 아동수당,양육수당,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해산급여
* 장 애 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다 자 녀 ;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지자체서비스> 지자체별 상이.
○ 충남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시군별)
(2023년 1월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 1인당 지원기준 | ||||
첫째 아 | 둘째 아 | 셋째 아 | 넷째 아 | 다섯째 아 이상 | |
천안시 | 300 | 500 | 1,000 | 1,000 | 1,000 |
공주시 | 3,000 | 5,000 | 10,000 | 10,000 | 10,000 |
보령시 | 1,000 | 3,000 | 5,000 | 15,000 | 30,000 |
아산시 | 500 | 1,000 | 10,000 | 10,000 | 10,000 |
서산시 | 500 | 1,000 | 5,000 | 10,000 | 10,000 |
논산시 | 1,000 | 2,000 | 3,000 | 4,000 | 7,000 |
계룡시 | 500 | 1,000 | 3,000 | 3,000 | 3,000 |
당진시 | 500 | 1,000 | 5,000 | 10,000 | 10,000 |
금산군 | 5,000 | 7,000 | 10,000 | 20,000 | 20,000 |
부여군 | 500 | 2,000 | 5,000 | 10,000 | 10,000 |
서천군 | 5,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청양군 | 5,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홍성군 | 2,000 | 4,000 | 6,000 | 10,000 | 30,000 |
예산군 | 5,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태안군 | 500 | 1,000 | 2,000 | 2,000 | 2,000 |
출처;서산시
3.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방문 신청: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
① 엽산제 지원 | ⑥ 표준모자보건수첩 |
②철분제 지원 | ⑦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③맘편한 KTX(일반→특실 업그레이드) |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⑨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⑤ 에너지바우처(의료·생계급여) | ⑩ 자치단체 자체 제공 서비스 (지자체별 상이) |
4.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출처;홍성 공공 산후조리원
*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자체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택배 신청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입니다.
5.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019년 3월 기준)
구분 | 지원 내용 |
만 0세~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 지원 - 종일반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12시간) - 맞춤반 :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6시간) |
만 3세~5세 보육료 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 영·유아보육료 정부 영유아 지원금변화
출처;연합신문
6. 아이돌봄사업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안내
* 시간제 돌봄 일반형 :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요금 : 시간당 9,890원
- 지원 : 연 720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범위 차등 적용(15%~85%)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 종합형 (돌봄+가사활동 추가) : 만 3개월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 연 720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범위 차등 적용(15%~85%)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
- 요금 : 시간당 9,890원
- 지원 : 월 200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범위 차등 적용(15%~80%)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원칙
* 질병감염아동지원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아동
- 요금 : 시간당 11,860원
- 지원 : 연 720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범위 차등 적용(50%~85%)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충청남도 아동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시군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천안시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서대로 129-12 백석 대학빌딩 11층 | 070-7733-8312 |
공주시 | (사)공주대 교육나눔 | 공주시 우금티로 753 | 041-856-0887 |
보령시 |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령시 한내로 45 문화빌딩 2층 | 041-358- 3671 |
아산시 |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아신시 시민로 467-15 글로벌가족센터 1층 | 041- 548-9772 |
서산시 | 서산시청 |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여성가족과 | 041-660-3079 |
논산시 | 논산시청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 041-746-5346 |
계룡시 | 계룡시청 |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가족행복과 | 042-840-2284 |
당진시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당진시 시청1로 38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층 | 041-360-3214 |
금산군 | 금산군청 |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 | 041-750-2764 |
부여군 | 부여군청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 여성문화회관 1층 | 041-830-2922 |
서천군 |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38 2층 | 041-953-3660 |
청양군 |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청양복지타운 B동 2층 | 041-944-2334 |
홍성군 |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75번길17 | 041-631-7432 |
예산군 | 예산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번지 2층 | 041-339-8389 |
태안군 | 태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0 교육문화센터 1층 | 041-670-6060 |
출처;연합신문
출처;공주시 의료원
7.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접종일 당시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다자녀가구, (둘째 아 이상) 및 장애인가구의 생후 6주 ~ 8개월 미만 영아
- 단, 장애인가구 첫째 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해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접종건부터 지원(둘째아 이상)
* 지원내용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로타텍, 로타릭스)
* 접종방법 : 백신종류별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접종
백신명 | 표준접종일정 | 표준접종간격 | 접종기관 |
로타텍 | 생후 2, 4, 6개월 (3회) | 8주 권장 : 4주 | 시군위탁의료기관 |
로타릭스 | 생후 2, 4개월 (2회) |
* 신청방법 : 접종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1회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가구)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8.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 정책 과제 : 부모의 보육 ·양육부담절감
출처;충남 통합복지
정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멸위기 전국 229곳 중 89곳으로, 이 가운데 충남에선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예산군, 부여군,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등 9곳 포함 되었습니다.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내 9개 시·군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저출산 해소와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전입 세대, 대학생, 기업체에 생활용품비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각종 혜택들로 살기좋은 충남으로 탈바꿈으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충남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