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충청남도와 기초 자치단체들은 각 지자체에 적합한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을 것이다. 아직 공식적인 관련 통계가 생성되지 않았고, 정책의 효과가 당장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올 한해 추진해온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농정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4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한 농정의 내용은 이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안과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내년에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는 가는 국회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이후에나 확정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도와 지자체 농업 및 농촌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되돌록 많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로 지방 농정이 출범한 지 28년을 맞았다.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 개막과 함께 시작된 지방 농정은 과거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획일적인 상의하달 형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치 농정의 토대를 마련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 농정의 출범 이후 시군 단위 기초단체, 광역자치단체는 각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독자적인 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도의 3농혁신 프로젝트나 나비라는 아이템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함평군 등의 사례는 지방 농정의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 농정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농정의 상당 부분을 수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농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예산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 마음대로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의 사업 틀 내에서 세부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자체의 귀농·귀촌인들이 도시지역으로 U-턴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U-턴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현재 해당 지역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문제의 원인 파악과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해당 지역 귀농·귀촌인과 U-턴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이나 농업 생산을 통한 경제적 여건, 원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분석자료 수집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황 파악이 필요한 범위가 제한된 특정 지역이 아닌 시군이나 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관련 정책 분야의 한정된 예산으로 확장된 범위에 대한 자료수집은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현황 파악은 아니더라도 관련 문제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공무원 등이 권한 정책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2024년 말부터 단계적 오픈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으로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이 본인의 마이테이터 신청·연계의 범위를 해당 농업인의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의 타부처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연계를 통해 농정 대상인 농업인들의 현황 파악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농정 수립이 상당 수준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개인정보보호, 현행화 수준, 특정 정보의 활용 방식 등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개별 농업인의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농정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농정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2025년 농정 예산안 수립은 아마도 2024년 초반부터 진행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보시스템들을 잘 활용한 2025년 농정 계획 수립으로 각 지역의 맞춤형 농정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