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속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충남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발전으로 
전통적인 의식 구조와 현실적인 여건의 괴리로  가족내부에서 많은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생을 살았던 부모세대는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해 자녀의 보살핌을 받거나 자녀의 온전한 부담으로 가족 갈등과 정서적 황폐화로 노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출처;연합뉴스,/빈곤노령층

노령층의 가장 큰 고충 빈곤,질병,소외는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약 950만명으로 전체인구 5천만명 중 5/1에 해당하여 5명중 1명은 고령으로약 20%에 육박하는 현실입니다.
 

출처;포토뉴스

대한민국에서는 노령층이 많아지면서 노령층 복지서비스에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있는데요.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이하

2. 지원내용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소득수준으로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3.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조사
*연금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016년 7월 노령연금 → 기초연금으로 변경
- 직역연금 수령자, 기존수령자 50%, 신규 : 진입불가.
   
 4,신청방법 및 문의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각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둘째 : 노인일자리지원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통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신문

참여자 선발 
*참여 신청서 제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서류를 시군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참여조건
  - 공익활동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선발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예시)행정자치부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자,  타 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이중참여자)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셋째 :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월 1회 생활교육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종합 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4인기준 738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방문	신변· 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가사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단기 가사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 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넷째 : 노인복지시설운영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는 크게 6개로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


출처;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출처;천안실벼타운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충남의 주거복지시설현황 (2021년 3월말 기준)

순번	시군명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천안시	양로시설	천안실버타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4길 6	041-557-7779
2	천안시	양로시설	뉴천안실버타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4길 20	041-557-7779
3	천안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온유한집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4길 63	041-584-6363
4	천안시	노인공동생활가정	평안의쉽터	천안시 동남구 북면 대평1길320	041-555-9726
5	천안시	노인공동생활가정	평화의집	천안시 동남구 동면 죽계리2길175-31	041-558-7093
6	천안시	노인공동생활가정	동산실버타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1길 69-35	041-558-2270
7	공주시	노인복지주택	공주원로원	공주시 연수원길 47-30	041-853-2347
8	아산시	양로시설	온양정애원	아산시 청운로112번길 23-5 (온양1동)	041-545-2440
9	논산시	양로시설	죽림노인양로원	논산시 연무읍 죽림동길 82	041-742-4524
10	논산시	노인공동생활가정	루가의집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 480-12	041-733-1794
11	논산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샬롬의집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97-14	041-741-9032
12	논산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약사원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0-4	041-742-5408
13	당진시	양로시설	솔뫼베네딕도의집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154	041-363-7787
14	금산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축복의동산 양로원	금산군 제원면 흰바우길 171	041-754-5592
15	금산군	노인공동생활가정	평화의 동산	금산군 금성면 양화길 135-25	041-753-3883
16	예산군	양로시설	은혜의 집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89-8	041-338-9400
17	예산군	노인공동생활가정	늘푸른실버홈	예산군 봉산면 당곡옥전길 149-42	041-338-6507
18	천안시	양로시설	한우리양로원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613	041-569-9016

출처;서천 요양병원

②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https://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CPWMENU00270

 ③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 36조에 의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한다)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노인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로 분류합니다.
대한민국이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되었을 때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고령사회는 2017년(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14.3%), 초고령사회는 2025년(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7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18.4%입니다. 현재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가 2024년 말~2025년 초반(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노인 비율이 극단적으로 증가해서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수준까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2019년 8월 15.2%에서 2020년 3월 15.8%, 2021년 1월 16.4%, 2021년 3월 16.6%로 거의 한 달에 0.1씩, 일년에 거의 1%p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17.8%, 2023년 5월 18.4%로 계속 급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출산율이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2040년 즈음에는 일본의 고령화율을 추월을 전망합니다
유럽의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국가들 특징
세계 주요 국가의 노령화 과 저출산  문제을 재난적 상황으로 보고 걱정해 온 선진국들은 복지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과  인구 노령화로 연금개혁이 주요 국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노령화는 다른 대륙에 비해 일찍 시작되면서 20세기 전반부터 가족 정책이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선진유럽국가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 5개국 국가 노인이 살기좋은 나라 순위 


◇ 노르웨이=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무료이고.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고령 친화 주거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실버 생활이 특히 유행인테요,개인약 지급기나 낙상감지센서,단축 코드 전화기,살짝 당겨도 열리는 냉장고, 환하게 유지되는 조명,화장실입구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출처;더 가디언저널
 

출처;한국사회주택협회/덴마크 노인 가정

◇덴마크=유럽 나라 중 덴마크 역시 노인복지의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복지 제도는 국가 주도하여 운영되고 있는 덴마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노인들의 복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건강관리, 주거, 경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은 건강검진 및 치료, 병원비 지원, 거주지원, 노인복지 시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사회적 참여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기에 국가를 위해서는 다소 희생적인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노인들을 존중하고 여러 보장제도를 구축해 챙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의 노인복지 제도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덴마크의 노인복지 제도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사회에서도 노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노인복지 제도는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역사회통합 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며,노인복지주택에서 노인분들이 공동생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이 모여 살아 우울증,치매 ,고독사 등의 문제를 예방할수 있고 방문 진료도 한번에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핀란드 노인전용아파트

◇핀란드=국토의 70%가숲으로 덮여있어 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사는 핀란드는 유럽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1위, 국가투명성 1위, 범죄율 세계 최하위인 핀란드. 국민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교육과 복지,대학원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핀란드의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재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 노인들이 그간의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프로그램 시행 5년차에는 노인취업률이 EU 평균치인 5.1%를 앞질러 13%를 기록하여 노인일자리 확충이 노인 자신의 행복은 물론 노인건강을 위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eberhard grossgasteiger

◇스웨덴=노인분들은 익숙한 곳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므로 스웨덴은 가정케어를 보편화 하고 있습니다.또한 시간을 짧게 주 방문해 신체적인 도움뿐아니라 ,의료 및 정서 서비스까지 지원해 노인분들이 집에서 여생을 잘 보내도록 하기 때문에 스웨던 노인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OECD의 노인 고용률 조사에서 2020년도를 제외하고 (한국,1위) 만년 1위라고 할 정도로 아이슬란드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매우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퇴직 후에 우울증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이 계속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잘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호주 = 현재 호주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46.8%를 차지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29.0%,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15.2%,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7.6%, 비혈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1.5%로.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자녀들과 같이 사는 노인비율이 높은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퇴직연금, 가족수당, 노령연금 등의 소득보장제도, 메디케어(medicare)라고 불리는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아동복지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으며.호주노인들은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노령연금과 강제퇴직연금으로 노후에도 높은 소득으로 여유롭고 호화로운 노후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 스위스 = .스위스는 노령 노동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가중 하나다.54~65세 연령층의 70%가 취업한 상태다. 이런 스위스도 연금 문제에서는 예외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2050년엔 38.8%에 이를 전망이다.스위스는 1972년 헌법에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명시하며 노년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늘면서 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 돼 장기적으로 정년을 67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평가되는 국가는 살펴 보았는데요. 이들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화사회를 꾸준히 준비하고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한 대한민국의 노령층이 행복한 삶을 위해 주거, 의료, 요양, 고용 등 다앙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