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푸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듯 안전에 대한 걱정도 계절의 변화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묻지마 범죄와 스트킹범죄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회자 되다 보니 전에는 자연스럽던 일상들이 변화되었다. 늦은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다 나와 다른 성(性)이 혼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무의식적으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엘리베이터 안의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 탓일 것이다. 퇴근 후 가벼운 저녁 산책을 하며 사색의 시간을 갖는 자유로운 일상조차 혼자 걷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한국의 1인가족 비율은 34.5%(여성가족부, 2023년)로 혼밥. 혼술. 혼운동까지 일상을 혼자 보내는 이들을 더욱 움추러 들게 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여성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안전 불안감은 83.1%로 10명중 약 8명은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는데 그중 안전에 대한 욕구 충족이 안되면 그다음 욕구로 나아갈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안전은 인간의 기본욕구임과 동시에 기본적인 복지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보다 더큰 복지는 없다.

갈수록 신종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부근에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1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처럼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쇼핑몰에서 평온한 일상이 무참히 짓밟혔다.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돈이 최우선 가치가 돼버린 현대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대중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를 통해 도민들은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예방을 통해 안전감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원한다.

2022년 홍태경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스토킹범죄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안전조치 5건 중 1건은 스토킹범죄였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성폭력 3899건. 가정폭력 3443건. 데이트폭력 2143건으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이 제공하는 안전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을 포함하여 외출 및 귀가동행, 주거지 순찰강화 및 임시숙소 마련등과 함께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유사한 상황의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위치와 112시스템 등록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고제공과 피해자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100건과 37건에 불과했다.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라는 말처럼 안전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며 가해자를 교정하는 39개의 피해자지원 기관이 있기에 역사성을 가진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한다면 신종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범죄가 발생하면 꼭 법대로 처벌된다는 사회의 신뢰도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사건발생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는 피해자의 안전 뿐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민간지원 단체와의 협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예산마련, 대응인력확충 등을 통하여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