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영송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영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희정도지사님과 김종성교육감님,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백수피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 달동안의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안희정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충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드리고자하는 말씀은‘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중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10월 19일 현재, 전국 406개소로, 서울 85개소, 전북 21개소, 충북 20개소 등에 비교할 때 충남은 10개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행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희정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맞추어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란, 충남에 소재한 사회적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중 고용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7가지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증요건을 3가지 즉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와같은 조직구성, 사회적 목적, 정관을 구비한 경우로 완화하여 충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충남도는 5년간 200개를 목표로 (2010년에 20개, 11년에 50개, 12년에 50개, 13년에 50개, 14년에 30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분 2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곧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몇가지 문제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원방식의 문제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인건비 지원 중에서 인건비 지원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예비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건비의 지원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억제하고, 단기적인 지속을 야기시키는 ‘산소마스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을때, 단순히 고용부의 7개요건을 3개로 완화한 기업의 육성을 “충남형” 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드느냐의 성과위주의 육성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은 뒤로한 채 지원체계만을 목적으로하는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하며,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적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적기업의 현장활동가와 단체를 육성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고, 시민단체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멘토링, 판로개척, 사회적 기업과 전문기관 및 지자체 연계 사업컨설팅, 사회적기업과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 윤리적 소비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그리고 안희정지사님과 김종성교육감님!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한 개의 담당이나 과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 문화, 농촌, 여성, 경제, 환경,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해야하는 일입니다.
이제 민관이 힘을 모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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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영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희정도지사님과 김종성교육감님,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백수피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 달동안의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안희정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충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드리고자하는 말씀은‘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중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10월 19일 현재, 전국 406개소로, 서울 85개소, 전북 21개소, 충북 20개소 등에 비교할 때 충남은 10개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행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희정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맞추어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란, 충남에 소재한 사회적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중 고용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7가지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증요건을 3가지 즉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와같은 조직구성, 사회적 목적, 정관을 구비한 경우로 완화하여 충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충남도는 5년간 200개를 목표로 (2010년에 20개, 11년에 50개, 12년에 50개, 13년에 50개, 14년에 30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분 2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곧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몇가지 문제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원방식의 문제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인건비 지원 중에서 인건비 지원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예비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건비의 지원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억제하고, 단기적인 지속을 야기시키는 ‘산소마스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을때, 단순히 고용부의 7개요건을 3개로 완화한 기업의 육성을 “충남형” 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드느냐의 성과위주의 육성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은 뒤로한 채 지원체계만을 목적으로하는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하며,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적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적기업의 현장활동가와 단체를 육성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고, 시민단체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멘토링, 판로개척, 사회적 기업과 전문기관 및 지자체 연계 사업컨설팅, 사회적기업과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 윤리적 소비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그리고 안희정지사님과 김종성교육감님!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한 개의 담당이나 과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 문화, 농촌, 여성, 경제, 환경,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해야하는 일입니다.
이제 민관이 힘을 모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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