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용필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예산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의원입니다. 오늘 이와같이 발언의 시간을 허락해주신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우리 안희정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발전을 이끄시는 교육감님께다시한번 감사에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10월 20일 서산,태안,보령,홍성의 백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날 백수피해 농업인들은 절규하였습니다. 정부의 백수피해 벼에 대한 등외품으로서의 수매를 정부가 결정을 하였답니다. 문제는 그 등외수매에 응할 수 있는 벼는 전체 백수피해 중 10% 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농민들은 절규하였습니다. 충남도는 있는데 도지사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도지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여 사비룸에서 도민정상회의를 가졌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만 도민의 대변기관인 충남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피맺힌 절규현장을 방문하는 그 시간에 300여명의 도지사를 만들어서 “오늘하루 당신이 도지사입니다” 하시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10대 전략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일일 도지사들은 10여명 단위로 5개 테이블에 나뉘어 3가지 시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오전에는 토론, 오후에는 전자투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꼭 도의회 45명 의원들의 상임위원별 회의와 의회 내 의원들의 투표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백수피해 현장을 방문했던 그 시간에 함께 그곳에 가서 도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도지사가 되었다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법에 의해 설립된 도의회가 농수산업인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던 그 시간에, 농업인들의 절규를 헤아리지 않고 있던 도지사가 무슨 도민 정상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헌법 제 11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으로 의회가 만들어졌고, 의회는 200만 도민들의 대표 기관입니다. 도지사께 묻습니다. 단한번이라도 충남도의회 의장과 단 10분이라도 도정현안을 두고, 충남도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대화와 소통이란 말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도지사에게 도민정상회의라는 해괴한 건의를 하였나요? 그들은 도지사에게 선과 후, 경과 중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회와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뒷전으로 한 채, 법과 조례에도 없는 도민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그 발상은 '직접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으로 지방의회를 유린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도민 정상회의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당장 그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도민의 아픔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 멱살 잡힐 각오를 하고 찾아가 고통을 함께 하십시오.
의회를 무시하는 도민정상회의는 또 다른 반목과 싸움만 부추길 뿐입니다. 도지사께서 20일 언론방송 인터뷰를 통해 도민정상회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발언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치는 박수에만 현혹돼, 직접민주주의 축제를 성공했다고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코드정치입니다.
민주당, 교육위원, 한나라당, 선진당 의원들과 만나십시오. 그들이 바로 지사님과 함께하는 도지사들입니다. 도지사에게 위험한 정치실험을 제안하고 그를 추진한 주변의 참모들 역시 이번 일이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정치행보에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반추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대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시고, 도의회를 대화와 소통의 첫 번째 상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상대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의회 역시 안희정 지사와 소통함에 있어 단 한치의 벽도 쌓아두지 않는 열린 자세로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