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으신 도민 모두 제대로 보상받으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본 의원 역시 의회에서 작은 힘이나마 끝까지 보태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만큼이나 내면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 지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세계대백제전이 큰 성공으로 끝날 수 있도록 늘 강행군하셨던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등원 후 약 3개월간 지자체의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법과 구조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연수를 받고 공부하고 토론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섭렵하고 입수하면서 공청회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공청회 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견과 이해를 넓히고자 나름대로 애를 써 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이제는 서두르자 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35;38;nbsp;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야 말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위기를 줄이고자 기초와 광역단체가 금년 말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높은 경륜을 가지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첫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이 미리 통제하고자 하는 기제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와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력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과정 자체가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간의 관행적 예산 편성에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담론 지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 등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마지막으로 안겨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적 가치로서의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의회의&&'35;38;nbsp;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선에서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주민간담회를 몇 차례 거치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이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주민대표를 뽑아 예산편성을 논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전재정 투명재정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늘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