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1차본회의

태안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목 놓아 운다’는 표현처럼 지금 이 순간 저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서해안을 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황폐해진 논과 밭, 텅 빈 바다 양식장을 바라볼 때만 해도 자연재난에 인간의 무력함만을 탓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의 부재와 정책의 부실 앞에 눈물만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농심의 아픈 현장은 있는데 이를 어루만져 줄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벼를 갈아엎고 불태우며 심지어 자살까지 택하며 울부짖는 농심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그저 처연한 심정뿐입니다.
정부는 있으나 대책이 없고, 도가 있으나 무너지는 농심을 지탱해 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행정이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죽어가는 농심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는데 과연 지금 누가 농심의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들과 애환을 나누고 있습니까?
때로는 수확기 자원봉사 활동도 필요합니다.
도정평가단 등 각종 위원회 현지 안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정을 선도하는 공직자라면 전국 제일의 농업도인 충남도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느 곳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선과 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돈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 지원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합니다.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도대체 행정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타령과 제도만을 탓하는, 공직자의 화석처럼 굳어진 관행 앞에 민생은 타들어 갑니다.
농어민들이 마지막 기댈 언덕은 차가운 법규가 아니라 따뜻한 도정이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약속하신 안희정 도지사 아니십니까?
합법성에 앞서 합목적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물론, 민선 5기가 출범된 지 일천하고 조직 재정비도 안 되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정을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의 마인드와 의지와 열정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감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어 보이며 핵심간부 조차 법적지원금 외에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추가지원 검토자체를 주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규 만능주의에 물든 ‘Desk’가 아닌 농어민의 생계전선인 ‘Field’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가 이어지고 현장을 오고가는 관료는 많으나 실효성 있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기관리 능력은 바로 상황에 대처하는 공직자의 유연하고 창발적인 사고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 새로운 농업, 활기찬 농어촌 미래를 만들겠다고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전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불안감이 해소되고 농어업인들도 도정을 신뢰하고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고 현실적인 서해안 백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