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네, 정부가 충청남도 등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충청남도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지는 사업은 계속 하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정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남 김종민 정무부지사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김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이하 김종민)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어제 기자회견 가졌죠?

김종민 : 예.

앵커 : 네, 충청남도가 지금 사업계획을 맡고 있는 공구가 몇 개 공구나 됩니까?

김종민 : 지금 저희 충청남도에 금강 수역의 공구가 아홉 개 공구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네 개 공구를 맡고 있습니다.

앵커 : 어디어디죠?

김종민 : 강경지구 3공구, 장암지구 4공구, 그 다음에 대청지구가 8공구입니다. 그 다음에 미호지구 9공구 이렇게 네 개입니다.

앵커 : 네, 어제 브리핑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4대강 공사는 추진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김종민 : 아니, 아니죠. 그게 이제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은 저희 안 지사께서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4대강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은 4대강 공사라는 게 내용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하되, 보 건설이나 대형 준설 같은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자’ 이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입장이었고, 단지 혼선이 빚어지거나 우리 기자들이 착각을 한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거지 저희가 맡은 4개 공구의 사업을 할거냐, 말거나 이것을 물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맡은 4개 공구에는 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큰 대형 문제가 되는 준설도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을 다 같이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보나 대형 준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국토부하고 지방자치 단채하고 재검토협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입장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일관된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공무원을 잘 못 보낸 거요.

앵커 : 네, 그렇다면 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금강 지역 공사 가운데 네 개 공구를 인제 사업대행을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 예,예.

앵커 : 이 금강 네 개 공구에 대한 사업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라던지, 대형, 대규모의 준설 공사같은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 충남,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걸 어제 브리핑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종민 :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보안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앵커 : 네, 말씀하시죠.

김종민 : 보나 준설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필요했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견이 되면, 우리 국토청과 협의해서 개선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구요, 실제가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태 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를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으로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앵커 : 습지를요?

김종민 : 습지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습지를 보존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고 그걸 다른데 비용을 투입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다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정작업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보나 준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비록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우리 금강에도 벌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빨리 재검토를 하자. 그리고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9월 말 까지 결론을 내자. 이렇게 자안을 한 것이 어제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요집니다.

앵커 : 국토해양부가 공문을 보낸 것은 충청남도가 4대강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란 것으로 받아들어졌었는데, 그 공문 내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죠.

김종민 :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맡은 4개 구간입니다. 이4개 구간이 비준위 금강 산업의 15% 약간 넘는 사업이에요. 금강 사업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4개 구간. 당신들이 하고 있는 4대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4개 구간에는 특별히 문제 삼았던 보나 대형 준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돼, 특별히 이걸 중단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얘긴데, 전체 구간의 15%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재논의 해서, 재검토해서 빨리 바꾸자. 결론을 내서.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이렇게 어제 강조를 해서 애기를 한거고, 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4대강 사업 진행되는 걸 처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건데,

앵커 :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민 :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일단 보나 대형 준설 공사 같은 것은 지금 ???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조사를 하자. 주민 의견 수렴하고, 실증적인 조사 분석을 해서, 이걸 9월 말 정도까지 조사 분석을 해서 그때 가서 충분히 재검토 협의를 해서 고칠 건 고치자. 이런 제안을 공식 공문으로 보낸 거죠. 국토부에서 답이 있겠죠.

앵커 : 네, 김종민 정무부지사 말씀을 정리하자면 충청남도에서 금강 4개 공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 가운데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4개 공구 사업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나, 대형 준설 공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대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것이구요,

김종민 : 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앵커 : 그리고 4대강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

김종민 : 그건 별도 공문으로 국토부에 또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2개 보낸 거죠.

앵커 : 네, 그래서 금강 전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서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얘긴가요?

김종민 : 그렇죠. 같이 조사를 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앵커 : 네, 충남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종민 : 저희가 별도로 여론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아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 주민들은 각 구간별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저희 지방선거 때 안희정 도지사께서 민주당 후보였고, 상대 후보가 박상돈 후보였는데, 이 두 후보가 모두 4대강 사업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분명히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분의 득표율이 80% 되는 걸로 간접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남 도민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거 때 이것만 가지고 투표한 것이 아니니까,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충남도의 의견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려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수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희정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도지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니, 이 문제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자.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 네, 김종민 정무부지사의 말씀은 안희정 지사의 당초 공약이라던지, 정책 방향과 달라진 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된 내용이라던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쓴 내용을 보면, 당초 안희정 지사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충청남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금강 4개 공구 사업과 분리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충남에서 만큼은 별 차질 없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찬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종민 : 아니 저희가 기자들도 약간 자세한,

앵커 :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김종민 :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맡은 4개 공구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금강 사업을 찬성한다. 또 금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구간이 전체 구간의 15% 밖에 안 되고, 보나 대형 준설 등의 쟁점 된 사업이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금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젭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4개 구간이 어떤 비중이고 어떤 사업인지를 기자 분들이 잘 파악을 못해서 약간 오해를 한 소지가 있는 거고, 기자들이 다 똑같은게 아니고,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자들은 정확하게 보도를 했고, 약간 오해를 한 기자들은 “취재를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앵커 :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초에는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이제 도지사로 취임한 뒤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금강 정비 사업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낸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구요?

김종민 : 네, 그래서 저는 국토부의 입장도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잘못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김종민 : 왜그러냐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질의를 한 공문 내용이 저희가 맡은 4개 구간을 계속 대행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계속 하되, 문제가 있는 건 말하고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보나 대형 준설 사업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나머지 보나 준설 등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공동조사해서 재검토해서 대화를 하자. 대통령도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낸 공문은 빼 버리고, 앞에 우리가 맡은 15%밖에 안 되는 구간에 대한 공문 쇄신 내용만 가지고 금강 사업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아주 크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이렇게 한다면 이해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기관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별도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안희정 지사가 금강 사업 전체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같이 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자꾸 정치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책입니다. 정책적으로 봐야죠.

앵커 : 네, 정리를 하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입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금강 지역 같은 경우, 전체에 대한 입장표명이 아니고, 충청남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개 공구 사업에 대해서는 보 라든지, 대형 준설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보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구요, 지금 4대강 공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민 :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한 22조 되죠. 되잖아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저희 충남에

앵커 : 충남지역에서 대행을 맡은,

김종민 : 충남에 배정된 것은 1조 7천억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행을 맡은 것. 충남이 대행을 맡은게 3천 200억 정도 됩니다. 15% 조금 넘는 수준이죠.

앵커 : 그러면 이 예산이 예정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 4개 공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재검토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김종민 :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를 인공적으로 다시 고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원래 계획에는? 그런데 이 습지를 조사해 보니까 보존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습지를 보존을 하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보나 대형 준설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개별 건 별로 협의를 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 네, 특위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민 : 네, 특위는 지난달에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조사 분석을 해야 되구요, 특히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고, 보나 대형 준설 등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을 실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런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특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같이 하자. 국토부의 전문가나 국토부의 담당관이 이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재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밑바탕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찬성이니, 반대니 하고 서로 싸우는 걸 보이지 말고, 같이 대화를 해서 재검토해서 접점을 찾아보자. 접점을 찾아봐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던, 국회에서 서로 논쟁을 하던 하겠죠. 일단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같이 공동조사해서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주민 의견 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거죠.

앵커 : 네, 어제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거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 했으면 훨씬 기자들한테 이해가 쉬웠을텐데, 왜 참석을 안하셨어요?

김종민 : 어제 안 지사님은 개인적인 건강 진단 때문에 공과를 내셨구요, 그리고 이 문제는 4대강 특별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시장인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4대강 특별 위원회 명의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브리핑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제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 하고, 대전관리청에 두 개 공문을 각각 보낸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맡은 구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전체 금강 사업에 대한 입장으로 확대 해석해서 생긴 문제죠.

앵커 : 네, 당초에는 그 4개 공구 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도 안 지사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김종민 : 아니요, 그것은 후보 때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앵커 : 예, 그러니까 도지사에 취임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개의 공구 사업은.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되, 전체적인 금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 한다는 원래의 생각과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구요,

김종민 : 재검토해서 고칠 건 고치자.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 지금 4개 공구 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김종민 :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최근에 공사 진행 현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기억 한 걸로는 20몇% 정도? 24%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충남의 시민단체라던지, 어제 브리핑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김종민 : 네,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바로, 저희가 답답한게 어제 공문이 2개가 나가서 어느 걸로 중심으로 해석하는 혼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그 다음에 추가 보도 자료를 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반대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런 입장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 그리고 이거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게 어제 브리핑의 핵심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에 별로 반향이 안 돼서, 일부 언론은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또 일부 언론은 반대, 찬성이다. 이렇게 입장 선회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구요, 충남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보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충남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던지,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앵커 : 잘 알겠구요, 어찌됐든 안희정 지사의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은 충남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4개 공구 사업도 들여다 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더라.

김종민 : 아니, 문제가 있는게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겠다. 그게

앵커 :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김종민 : 그렇죠.

앵커 : 앞으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협의 하겠다. 로 변경이 된 것이고, 금강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금강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 충청북도라던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종민 : 지금 금강 사업의 대부분이 충청남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금강 사업 자체와 관련된 논의는 한 바 없구요, 대게 지금은 중요한게 다른 시도와의 협의 보다는 충남 지역의 금강 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35;38;&&'35;38;'35;38;&&'35;38;'35;51059; 협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민 : 예,

앵커 : 고맙습니다.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충청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