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 <의원시론> 지방의회 부활 스무 돌에 부쳐2011.08.08
- 1952년 출범하여 쉰아홉이 된 충남도의회가 부활한지 벌써 스무 돌을 맞았다. 성년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방의원의 자질론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선출직이다 보니 국회의원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8명 정도의 보좌관이 있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은 혼자서 일한다. 직접 운전하고 민원 해결하고 조례도 입안해야 한다. ‘북 치고 장구 친다’는 옛말이 지방의원에게 딱 맞는 말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정조사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의정조사원이 생기기 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7%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정조사원을 둔 제7대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건수가 45%로 늘어났고 제8대 의회에서는
- <의원시론> 도의원 9년, 그리고 새로이 1년2011.08.08
-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역단위 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함은 바로 그러한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1950년대 잠시 실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후 30년 만에 부활 된지도 어느덧 20년째를 맞이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는 자치단체의 장과 대의기관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함으로써 주민의 민주적인 정치의식과 자치역량을 계발하고 결집하였다는데 있다. 중층(重層) 구조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광역의원은 같은 선출직이면서도 국회의원과는
- 의원 동정2011.08.08
- ■ 인삼엑스포 홍보 위촉식 유병기 의장(부여)은 지난 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대사 위촉 및 발대식에 참석했다. ■ 금강하구역 관리 토론회 서형달 건설소방위원장(서천)은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22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열린 ‘금강 하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 가축 분뇨 액비 시연회 김용필 의원(비례)과 김기영 의원(예산)은 지난달 26일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박혜진씨 농가에서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과 예산군 주관으로 열린 ‘가축 분뇨를 이용한 벼 작물 추비용 액비 시용 시연회’에 참석했다. ■ 전담 의용소방대 발대식 유기복 의원(홍성)은 지난달 26일
- 천안에 도지사 이동 집무실2011.08.08
- 매달 충남테크비즈존서 ‘만남’ 운영 기업 토착화와 노사관계 안정 도모 도정 사상 최초로 도지사 이동 집무실이 천안에 꾸려진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KTX천안·아산역사에 있는 충남테크비즈존을 집무실로 활용, 매달 하루씩 근무하면서 주로 경제 분야 ‘만남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지사가 주재하는 ‘만남의 장’은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충남에 투자한 기업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자와도 만나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정책을 가다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安 지사는 이에 대해 “안정적 일자리는 안정적 소비자를 만들고, 안정적 소비자는 안정적 생산 활동의 기
- 학교급식 조리원 배치기준 ‘너무 짜’2011.08.08
-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전국 수준에 미달해 급식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임춘근(교육)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은 학생만을 급식인원으로 잡아 조리종사원을 배치함에 따라 교직원도 포함하고 있는 다른 11개 시·도에 비해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학생 수(급식인원) 30~100명인 도내 222개교가 기준에 따라 조리종사원을 2명 배치하고 있으며, 교직원까지 급식인원에 넣으면 그중 72개교가 조리종사원을 3명(급식인원 101∼200명) 배치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천안의 한 학교는 학생 1천600명의 급식을 조리종사원 13명이 맡고 있으나 실제 급식인원은 교직원 100여명이 더 있
- “강 막지 않고도 용수 확보 가능”2011.08.08
- 금강비전기획위원회 개최 <속보> 충남과 전북이 존치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강하구둑 문제를 놓고 양 도민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본지 제587호(7월25일자)> 금강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허재영·대전대 교수)는 위원회 출범 이후 첫 대외 행사로 지난달 22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금강하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민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금강 관련단체와 유관기관, 지역 주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토론 내용은 충청권 현안 과제인 금강하구역 관리 문제에 대해,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하구역이 둑으로 차단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함은 물론, 용수공
- 공공청사 입주 사회단체 대부분 ‘공짜’2011.08.08
- 도내 201개 단체, 연간 임대료 35억 축내 공공청사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무상 입주여서 지방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명성철 의원(보령)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보조금지원규정에 의해 道와 시·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사무실까지 공짜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가 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268개 사회단체가 道본청과 16개 시·군 공공청사 면적 10만2천㎡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201개 단체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명 의원은 월 임대료를 3.3㎡(평) 당 1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손실액이 35억원에 달한다며,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공청사
- 지역언론 지원사업 추가 공모2011.08.08
- 기획취재와 특집프로 제작비 1억원 지원 도지사 공약사업인 2011년도 지역언론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이 확정돼 오는 22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위원장 차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도청 뒤 대전·충남적십자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 지역언론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계획안과 1차 지원 선정사 보조금 교부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3일 지원사업을 공고했으며,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 방송사가 계획한 기획기사와 특집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추가 지원액 규모는 올해 예산 3억원 가운데 1차 지원액(17개사 1억7천100만원)과 예비사업비를 제외한 1억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