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안장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의 지원 △가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충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

안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 69.5%를 차지했고, 뒤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4.3%)’,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8%)’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지역 청소년의 ‘관심군’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2023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 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7.5%)으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충북(5.8%)과 강원(5.8%), 경기(5.7%)가 뒤를 이었다.

특히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부하면서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80%에 이른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이에 교육부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해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