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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웃돈 줘도 일꾼 없는 농촌, 과감한 대책 필요

[농어민&포커스] 농촌지역 부족한 일손 심각, 외국인 근로자 대체 현실과 문제점은

2022.04.21(목) 15:35:29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twobunch@nate.com
               	twobunch@nate.com)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으로 일손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해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서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최근 현판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산시농업경영인 회관에서 맹정호 시장과 박종범 서산시농업경영인회장 및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판식'을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시와 협력해 시범 운영해 왔다.

지난 3월부터 서산농협(조합장 이상윤)도 운영을 시작해 현재 두 곳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수료 없이 80여 농가에 420여명의 농촌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공모사업에 두 곳 모두 선정돼 각 7천만 원씩 총 1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범 서산시농업경영인회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작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운영해 나가겠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현장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가 높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150일)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도입방식은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간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해 시행하면 된다.

지난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 후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명이 확정돼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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