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동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위치도

자기 집을 구할 처지가 못 되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야말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 서민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 동문동ㆍ온석동 일원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동문동과 온석동 일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동문동·온석동 일원 43만8849㎡에 공원, 학교, 상업 및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25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산동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면 등은 서산시청 1층 주택과와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업예정지 일원은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진행이 무산된 바 있던 곳으로 공동주택의 건설과 함께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많이 만들고, 교육과 환경 등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곳으로 만들어 도시다운 서산, 균형있게 발전하는 서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문동, 온석동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예정지로 선정됨에 따라 건축,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주로 서민들이 거주해야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꼼꼼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에 거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제보자의 경우 이사를 앞두고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큰 곤경에 처했다.

제보자 계약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있는 중도 해지 항목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사 측은 중도 해지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민간 건설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임대주택법의 허점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