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인데도 한산한 당진지역 골목상권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각종 원재료값 및 인건비는 너무 올랐지만 상품가격을 함부로 올리지도 못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신정부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추경 안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점엔 아쉬움이 크다. 대출보다 빚을 삭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골목상권에서는 고통 받는 상인들을 위해 대출이 아니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당진 골목상권에서 만난 상인 이상곤 씨는 “상인들 상황이 너무 힘들어 대출 연장이 아니라 빚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만 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6개 시중은행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221만 3000건, 25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39만 5000건, 210조 6000억 원을 기록했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23.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7만 6600건, 4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말(4만 5000건·3조 6000억 원)과 비교해 건수와 잔액이 70.2%, 30.6%씩 올랐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빚만 권하는 시스템으로는 그들의 위기를 눈덩이처럼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26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가 8일 완료되면 당진시는 103억 7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형 재난지원금은 도비 51억 8천 9백만 원에 같은 금액의 시비를 추가해 총 1만 2978명에게 지급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월 중 30억 원을 출연해 358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며, 제1회 추경을 통해 총 32억 원을 출연, 378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특히, 20억 원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실시됨으로써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중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14억을 투입해 분기별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소상공인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매월 공제금 납입 시마다 2만 원, 1년간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접수 중이다. 당진시는 올해 1000억 원의 당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매진하고 있다.

한영우 당진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지역주민이 당진시에서 소비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