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

충남지역 외국인주민 비율은 전국 2위 수준으로 이미 2018년 다문화, 다인종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구분을 넘어서 국적과 인종에 따른 구분과 차별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일과 삶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 체류 외국인 중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일상생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교육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충남 이주민 체류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뢰했다.

회원들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의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제안-고려인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발표를 청취하고 연구용역 수행 방향을 논의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충남 체류 고려인은 1만 2000명으로 추산되며, 특정 지역에 자녀를 동반한 집단 거주 형태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은 자녀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어의 부족으로 학습 부족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역시 근로현장 수칙·규율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과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선영 의원은 “이주민이 충남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내 이주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절반 이상은 계약직 또는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이하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려인, 즉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는 약 8만 5000명에 이른다. 이 중 충남에는 1만 5000명(18%)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권익센터가 총 229명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고려인 노동자 54.5%는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등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근무 기간도 1년 미만이 46%를 차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고려인 노동자의 79.9%는 제조업 공장 노동자였다. 또한 응답자의 65.8%는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였고, 심층면접 결과, 한국사회로 이주하기 전에는 변호사, 세무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았지만, 이주한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어 열 명중의 일곱명은 단순 생산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고려인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18.0%에 불과해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와 직장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몰랐다는 응답도 48.7%를 차지했다.

특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의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르다는 응답이 58.9%를 차지, 절반 이상이 간접 고용 노동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3.2%가 주당 5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의 임금노동자 평균에 이해 아홉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아울러 응답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전국 임금노동자보다 13시간 이상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수준은 오히려 더 낮았다. 고려인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 수준으로, 전국 임금 노동자 평균인 274만원, 충남 임금노동자의 평균인 272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50만원이나 더 적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절반 이상이 임금 감소를 경험, 월 평균 1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33.3%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98.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했고, 절반 이상이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도 35.1%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