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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 나서면 이동 불편, 장애인 인권교육도 소홀

[장애인&포커스]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이동권 보장,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

2021.04.22(목) 11:49:38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zkscyshqn@hanmail.net
               	zkscyshqn@hanmail.net)

지체장애인협회서산시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5대와 방역물품이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다.

▲ 지체장애인협회서산시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5대와 방역물품이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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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문밖으로 나가면 턱이 높은 보도블록이나 계단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실제 생활 속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역사회 및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현대오일뱅크ㆍ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이 서산시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방역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서산시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5대와 방역물품이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된 이 센터는 주요 고객이 장애인임에도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센터에 장애인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실시해야 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전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관련 이용 절차 변경 시 등록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상담사가 개별 안내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황영란 도의원은 “장애인 직원의 처우개선 혹은 추가급여로 사용해야 할 고용장려금을 지급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통이용 정보나 인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더불어 이용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과 선수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빛을 바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반면 사업주는 고용부담금 납부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적 의무고용률을 초과(민간 3.1%, 공공 3.4%)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일정 금액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러한 과태료성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은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고, 장애인 운동선수는 생계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업만 고용부담금 납부금 면제 혜택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도내 7개 기업에 입단한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21명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00만 원 정도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선수와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더없이 긍정적인 제도지만 관리 소홀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서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2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41회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한 행사에서는 김기철 홍성군의원과 박종도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장의 인권헌장 낭독과 2021년 장애인상 수상자 19명 표창, 이지원·이송연 남매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충남 구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 양극화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내년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 감염 걱정 없는 환경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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