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조성도 서둘러야… ‘농업발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사진은 지난달 25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농업발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이날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농업발전연구회는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태안군의회가 농가와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연구할 의원연구단체로 출범한 ‘농업발전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전재옥 의원의 말이다.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농업발전연구회’의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이같은 당부의 말과 함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종보고회에 오기까지 우리 농업인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우리 태안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지난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농업발전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국비사업 유치 위해서는 ‘농정기획단’ 꼭 필요”
서정민 센터장, 태안군의 미래농정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전재옥 회장을 비롯해 김영인 의원, 박용성 의원으로 구성된 ‘농업발전연구회’의 최종보고회가 열린 자리에는 이용복 의정동우회장과 김선호 농협태안군지부장, 최기중 서산축협조합장, 이연우 태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농업발전연구회 자문위원과 군내 농협조합장, 농업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청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난 10월 29일 중간보고회 당시와는 달리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업발전연구회의 연구 경과보고에 이어 태안군 농업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안 연구 최종 보고가 진행됐으며,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도 진행돼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의 최종 브리핑에서는 태안군의 미래농정 활성화 방향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청년농부육성 ▲태안군 자치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 총 4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서 센터장은 제안에 앞서 먼저 태안군의 농가인구 현황을 분석했다. 농가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태안군의 농가수는 2010년 8,315가구에서 2019년 7,089가구로 14.7%에 해당하는 1,226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도 2010년 19,266명에서 2019년 14,525명으로 24.6%가 감소했다.
특히 연령별 농가인구에서는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태안 연령별 농가인구는 총 15,72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7,85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05년 31.6%에서 2010년 39.5%, 2015년에는 5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센터장은 태안군의 미래농정 비전과 추진전략을 세웠다. ‘사람과 지역, 환경이 공생하는 태안군을 향후 태안군 자치농정의 비전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자치농정의 목표는 지역농업 조직화를 추진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태안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업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지역농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목표는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을 들었다. 이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로컬푸드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민관 협력 사례를 들었다.
서 센터장은 “태안군에서 추진 중인 푸드플랜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향후 태안군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내 직거래 활성화,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정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협치 형식인데, 서 센터장은 “태안군 자치농정 실현을 위해 농정기획단을 설치, 자치농정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농업정책을 발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태안군 자치농정 실현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10대 추진과제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지역농협 역할 활성화 ▲로컬푸드 조직화 ▲태안형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 ▲지역농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 ▲청년농부 창농 지원 ▲농정기획단 설치 및 운영 ▲자치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서 센터장은 이 중에서 농정기획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유는 “농정기획단의 가장 큰 효과는 국비사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국비사업이 공모 방식이기 때문인데,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하는데 농정기획단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며 인근 홍성군의 사례를 들었다. 홍성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정기획단을 설치해 50%가 넘는 국비사업을 유치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역농업 안정적 추진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아
서 센터장은 농정기획단 못지 않게 농업발전기금 조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서 센터장은 “태안군은 지난 2010년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 농업발전기금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태안군 자치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국비와 도비 등 외부보조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농업의 현안과제를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센터장은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태안군의회의 지역농업 활성화와 자치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역농업인과 함께 공동학습과 공론을 통해 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향후 태안군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추가과제를 정리함으로써 태안군의회와 태안군의 지역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신규 작목육성 ▲저소득층 농업인 지원 등 지역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이번 농업발전연구회 활동에 대한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농업발전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른 동료의원들과도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제안된 사업들이 내년도 군 농업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고 군 집행부와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등 향후 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