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577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미흡 판정도 38개
 
태안군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공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교육청도 태안군과 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서부발전은 ‘우수’, 충남도는 ‘최우수’ 판정을 받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난 3일자로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평가단(평가단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에 맡겨 평가를 진행했으며, 2018년도 정보공개 실적에 대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243개 지가체 등 577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국민이 공개 청구하기 전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인 사전정보공표와 국장급 이상(중앙부처의 경우) 결재 문서(비공개 문서 제외)를 원문 그대로 공개(정보공개법 제8조의2)하는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82.1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577개 기관 중 최우수는 111개로 19.2%로 나타났으며, 우수는 130개(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시도는 양호했으나, 시군 및 기초 지자체 소속 지방 공기업은 다소 미흡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나머지 유형은 평균 수준이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가 ‘최우수’ 판정을 받아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며, 충남도교육청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우수’ 판정을,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내 지자체 중 시부에서 천안시가 유일하게 ‘최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우수 지자체에는 계룡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가 이름을 올렸다.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군부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는 없고,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이 ‘우수’ 판정을, 태안군과 청양군이 보통 판정을 받았다.

평가 분야별로 보면,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는 양호하나 고객만족도 등 고객관리는 미흡해 고객수요 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기반이 되므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