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수정한 공무원이 누군가 밝혀내야··· 수사필요 할 수도

충청남도 임 모 수산과장 처조카 채용비리에 단칼 직위해제 중징계와 상반

(재)보령축제관광재단과 관련 채용비리 의혹이 유야무야 되면서 많은 의혹들이 묻혀 버렸지만 또다시 의혹을 받고 있어 수면위로 떠올랐다.

충남도는 지난 6월26 수산자원과장으로 전보발령 받은 임모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시켰다.

임 과장은 전임근무지(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기간제 근무자 공모(7.5일)에서 보령시의 K국장과 똑같은 처조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신속하게 직위를 해제하고 법에 따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마치면 관계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 충청남도와 보령시 K국장에 대해서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과 보령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보령시는 지난해 10월11일과 10월16일 보령축제관광재단의 인사채용 공고를 2번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K모 해양수산관광국장이 받고있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확인된 부분 두 가지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모집분야와 관련이 없는 전공분야를 추가해 자격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며 확인된 부분은 본인이 임용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11일 채용공고 내용]

[지난 2018년 11월 16일 채용공고 내용]

축제재단은 지난해 10월, '마케팅 관리' 분야를 포함해 10개분야에서 11명의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시 마케팅 관리 분야 직원의 자격요건은 '마케팅 관련 전공자 및 화장품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화장품관련 인증업무 유경험자' 였으며 무역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달 뒤인 11월 2차 직원채용공고 자격요건은 '마케팅 관련(마케팅, 경영, 금융정보 포함) 전공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후 12월 13일 B고등학교에서 '금융정보'를 전공하고 올 2월에 졸업예정인 C양이 최종합격했다고 발표했지만 A양은 문제가 불거지자 축제재단에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없었다면 A양이 임용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축제재단에서 제시한 머드화장품 판매와 계약관리를 맡게될 마케팅 관리 분야와 금융정보 분야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써 재단측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보령시는 의혹 당사자인 K국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충남도감사위원장에게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불문' 처분을 결정했다.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일 경우 '불문'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축제관광재단과 관련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은 A국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처조카의 심사를 진행한 부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