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제 사전 심사 강화

시선제 공무원 투명 관리 등

조직관리 사각지대 보완

충남도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직관리 분야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 전문성·책임성·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조직관리 개선 분야는 크게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도는 우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시 사전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해, 예산 확보 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추진한다. 수탁 업체 선정도 공고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주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고 방법도 확대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비용 심사 제도를 도입해 적정원가를 사전심사하고, 회계감사 대상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감사 대상은 현재 5건에서 1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아가 장기 위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재계약 및 재위탁 시 4회 차마다 실시하던 도의회 동의를 3회 차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전국 최초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 및 부서별 직급·인원을 규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관리위원회는 도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도 조직개편과 시군 한시기구 성과평가 등 실질적 조직운영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민선7기 1차 조직개편을 비롯해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내·외부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도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자치행정과 041-635-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