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핵심

민선 7기 2년차를 맞은 충남도의 ‘새해 달라진 것들’은 도정의 상징을 담고 있다. 상징성은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극복이다.

○…초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추락해 1981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정부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결혼과 출산과 결혼을 미루는 삼포세대는 통념이 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교육, 일자리, 소득, 고령화까지 제반 모순이 도미노처럼 놓여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은 출생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인식 구조 개선을 위한 입체적 시도다. <관련기사 6면>

도는 올부터 도내 118개 고교 6만여 명에 대한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 자사고 대안학교까지 포함된 고교 6만6218명에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 27만여 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중학교 입학생 1만9310명에는 교복비 30만 원이 지원된다.

도지사 관사는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으로 개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의지를 보인다. 국립유치원 30여 학급 증설,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은 그 연장선상이다. 75세 이상 노인 21만 명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도 추진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충남형 아동수당(출생 후 12개월 미만 아이에 10만원 추가 지급)과 임산부 전용창구를 2773곳 운영하고 있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