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민선7기 도정은 저출산 해결을 역점 과제로 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임산부 배려창구’ 2,773개소 설치, ‘공공기관 8세 이하 학부모 육아시간 확대’ 도입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1만 3138명에게 첫 지급된 충남 아기수당 등이 그 성과다. 출범 2년차에 접어든 충남도는 수치 중심의 목표를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화와 구조 개선’을 다짐하며 도민 체감형 육아 정책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의 다양한 저출산 극복 해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요람에서 무덤까지? No!
우리는 태아부터 지킨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은행 우대금리상품 ↑

영국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를 꿈꾸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사회보장의 구호로 내세운 바 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존망까지 위협하는 지금, 요람부터는 늦다.

충남은 태아 때부터 책임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과 육아를 앞둔 도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1.28명(전국 1.05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의 읍·면지역은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2700여 명의 임산부가 천안이나 대전 등으로 산부인과 원정을 떠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를 추진·운영 중이다.

대상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지역 및 도내 14개 시·군의 읍·면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장애와 심신미약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다.

이용을 원하는 임산부는 119로 직접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 임박 시나 출산 전후의 응급상황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19 및 보건소(041-635-57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20일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도내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기본 금리에 추가로 0.8~1.55%까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은행이 100% 부담해 일부 예·적금 상품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과 업무 협약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우대금리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의 출연금으로 우대금리의 50%를 지원하고, 상품을 확충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아이 육아에 충남이 나서
보육 공백, 정책으로 메운다
연합어린이집 늘리고
‘24시간 전담 돌봄’ 눈앞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출산과 달리, 육아의 어려움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친다. ▲직장연합어린이집 설립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비 지원 시간 확대 ▲충남형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 운영 등이 예정돼 있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대상 사업장에 최대 10억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을 추진해 기존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직장연합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의 보육료 한도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 간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무상보육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또한 기존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활동 시간을 일 6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로 확대 실시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또한 현재 비어 있는 홍북읍 신경리 내에 340㎡ 규모의 구 도지사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해 ‘충남형 24시간 전담어린이집’으로 재단장한다. 이를 통해 야간 긴급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인근 지역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도-도의회-교육청 ‘맞손’
교육 평등권 실현
초등 저학년 다함께 돌봄
중·고생 3대 무상교육 실시

보육 공백은 미취학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의 맞벌이 직장 여성이 첫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경력단절에 들어선다고 고백한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다함께 돌봄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돌봄, 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충남도에는 서천군(1, 2호점), 보령시, 홍성군 등 총 네 곳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12월 내포신도시 LH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문을 연 홍성군 돌봄센터는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해 도민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천안과 공주에 각 1개소가 문을 열고, 2022년까지 매년 2개소씩 증설해 총 15개소 설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중·고교생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한마음으로 뜻을 보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교육 평등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대 무상교육은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으로, 도와 시군,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고 도의회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했다.

올해부터 도내 118개 고교(자사고·대안학교 제외) 전 학년 재학생 5만900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원한다. 소요예산은 전체 727억 원으로, 고교 1·2학년는 지자체(469억 원)가, 3학년은 도교육청(258억 원)이 분담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자사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한 도내 고교생 6만6218명 전원에게 연 190일간의 중식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1식당 5880원, 총 7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서 지자체는 428억 상당의 식품비를, 도교육청은 312억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도내 소재 중학교 입학생 1만9310명에게 현물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교복 구매금액을 지원한다. 총 예산은 58억원으로, 도교육청 전액 부담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부모와의 토크 콘서트’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 주거와일자리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와 구조를 충남의 모범으로 정착시켜 나아가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손유진 syj03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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