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조례 설치
소득·인구증가 등 요건 강화

충남도는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성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1조 3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균형발전 사업으로, 당초 계획(2008∼2020)보다 10년이 추가로 연장된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낙후도가 높은 서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2년간(2008~2020) 1조 809억 원을 투입, 197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1개 시군에 연간 약 100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저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는 균형발전 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2030년까지 사업을 추가로 연장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간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사업부터는 당초 100억 원 가량 투입된 예산을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10년간 1500억 원의 사업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뒷받침한다.

도는 2단계 추진사업 선정 요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가능 사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증가 시책사업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낙후도 평가는 인구밀도와 사업체 수, 상하수도 보급률 등 총 17개 지표로 나눠 평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 시군 선정 및 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균형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정책과 041-635-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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