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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3대 사회 위기, 충남에서 모범적인 해법 제시할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 인터뷰

2018.07.17(화) 09:47:4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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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38대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취임 이후 다양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민선7기 도정 운영 방향과 철학에 대해 밝혔다. 본보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양 지사 관련 인터뷰 중 도정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일부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민선7기 도정을 이끌게 된 포부 한 말씀.
“220만 충남도민께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충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쁘면서도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 민선7기 충남도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도민들께서는 미래로 나갈 도지사를 선택했다.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 낡은 이념과 정치공세 대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내일의 꿈을 소중히 키워온 220만 도민과 저 양승조가 그동안 키워 온 꿈 충남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함께 만들겠다.”
 
- 복지, 대기환경,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는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수출 세계 6위, GDP 세계 11위 등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지만 높고 화려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양극화의 위기다. 저는 이 같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충남에서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우선 충남 아동수당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에 출생 후 12개월 동안 10만원을 더해 지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둘째,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 14기를 2026년까지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하겠다. 단기적으로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셋째,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상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넷째,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말은 이제는 변명에 불과하다. 다섯째,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무료화 하겠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어르신 운임을 무료로 운영하지만, 정작 지하철이나 전철이 없는 지역은 무슨 소용이겠나. 명백한 지역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 충남을 대한민국의 ‘복지수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이 경제수도인 것처럼 충남은 복지수도였으면 좋겠다. 220만 도민 모두 행복했으면 한다. 복지는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의료, 교육 등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물론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이러한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충남이 선진화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출마선언에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선언하는 등 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표했다.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 등에 대해 인수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저출산 대책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구상 중인 계획이 있다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겠다. 아이를 키우면서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의 출근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 만 5세 이하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단축근무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충남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도록 하겠다. 충남 산하기관과 4개 의료원, 충남개발공사 뿐만아니라 도내 대기업·중견기업에도 협조를 구해 확대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임신부 민원인은 모든 민원 처리에서 1순위가 되도록 임신부 전용창구를 만들겠다. 정부의 고령화 특별대책위원회처럼 충남도 저출산 특별대책위를 설치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선도적 정책을 개발하겠다.”
 
- 도청조직은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도청의 조직은 각종 법률과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 다만, 저는 출마선언부터 선거과정에서 복지를 강조했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확대와 인력보강, 예산지원 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기도 하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인사문제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하겠다. 전문성과 업무처리능력을 고려하겠지만, 조직의 융합과 조화 역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에 발탁과 주력, 구제라는 3박자를 모두 적용할 것이다. 당연히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은 발탁할 것이고,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배려하고, 혹시라도 인사에서 한번 뒤처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는 내부인력만으로 인사를 하기 에는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 공모에 의한 인사도 유효 적절히 시행하겠다.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인재라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 보통 도정을 운영할 때 특보 체제를 많이 활용한다. 활용 계획이 있다면.
“개방형 직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도에는 각 분야별로 국이 있어서 국장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국장이 갖지 못하는 부분에서 민간 차원의 시각을 접목해야 한다. 내년 안에 TF를 구성해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이다. 남북통일로 가는 시점에 북한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기존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개방형 직위를 통한 통일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통상 부분에서도 경우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외자유치와 창업, 설립 등의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을 키우려면 제약산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통하신 분을 영입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관료제는 안정성과 눈치를 보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조직 이기주의와 변화·혁신 부족 등의 폐해도 있다. 관료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고형폐기물 연료는 도민과 주민들이 반대 하고 있고 정부 방향과도 맞지 않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토록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건부 결정은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봐야 한다. 연료 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 전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을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사업자가 정책 변화와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산업부와 충남도가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길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만나 분명하게 짚으려 한다.”

-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충남은 세종에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차별을 받았다. 충남도청 등 지방행정기관이 이전한 내포신도시가 당초 구상대로 신균형발전 정책의 적임지가 되려면 혁신도시로 선정되는 것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기관 등 이전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장서서 이끌어 내겠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을 5개 벨트로 구분해 각 시군에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핵심적 산업군이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주·청양·부여·금산은 역사문화·바이오식품산업 융합벨트로 만들 계획이다. 서산·예산·홍성은 2차 전지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농촌형 테마파크, 6차 산업 전진기지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논산·계룡은 육사 이전과 국방산업 R&D집적지구로 경쟁력을 갖추고 태안·보령·서천은 신재생에너지와 해양헬스케어, 휴양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다. 천안·아산·당진은 충남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도농간 격차해결을 위해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선별·관리해 농촌과 어촌의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도민들에게 한 말씀.
“문재인 정부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겠다.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고 모든 역량을 바쳐 원칙과 소신의 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 행복한 충남’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도민과의 모든 약속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겠다.”
정리/김혜동 khd12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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