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서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상
 
충남도가 국민 권익을 전국에서 가장 잘 보호한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지난달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6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문 유공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도의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청구 받은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의 ‘2017년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청구인들의 기대를 충족했다.
 
특히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평균 3일 이내로 처리 기간을 줄였다.
 
또 지난해 상정된 행정심판 550건 중 294건에 대해서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인의 참석을 확대했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뺀 394건 중 101건은 현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심판 사건 현장 확인에는 드론 등을 활용, 입체적이고 상세한 현황 자료를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제공해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041-635-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