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A 씨와 마을 이웃들은 최근 몇 년간 농산물 절도로 가슴앓이를 해왔다. 마을 사람들이 주말도 반납하며 보초를 섰지만, 절도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한 시름을 놓게 됐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며 충남도가 치안수요에 맞춰 꼼꼼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축산물 절도 행위는 크게 줄어들었고, 마을 주민들도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음이 편해진 A 씨는 자녀들과 함께 주말에 당진 마리나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마리나항 사업이 지방정부 소관으로 이임되며 충남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마리나항은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거점으로 충남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A 씨는 마리나항에서 큰 아들 B 씨와 요트에 오를 계획이다. 근래 노사분규로 지쳐있던 아들을 위로할 샘이다. B 씨는 노사분규로 지칠 만큼 지쳤다. 임금협상이 장기간 난항을 겪으며 노사 간 대립은 극단으로 향했다. 노측은 전면파업을, 사측은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 들며 노사 대립은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치달았다. 다행히도 충남도가 긴급 개입, 노사 간 중재를 이끌었다. 근로감독권과 자치경찰권이 지방정부로 넘어오며 도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펼칠 수 있었다.

자치분권이 실현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마도 생활 중심의 지방정부가 꾸려질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또 지역 저마다 자신의 특성과 조건에 맞춰 재원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어 정책 품질을 높여낼 수 있으며, 국민이 주인 되는 질서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 중심의 지방정부를 꾸리는 일은 녹록지 않다.

지방자치 나이 23세지만, 여전히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공화국은 익숙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과 상장회사 7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전국 유수의 대학 80%와 자본·금융 대부분도 서울에 모여 있다.

반면, 지방은 최근 소멸 위기가 유행어처럼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꾸준히 인구가 줄어든 결과 일부 지방은 30년 후 소멸 위기를 맞는다.

충남도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도내 7개 시·군이 30년 후 소멸 단계에 접어든다. 65세 고령 인구 비율은 2030년 26.5%, 2040년 35.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 위기론이 증폭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권한과 사무가 중앙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굳이 소멸 위기같이 거창한 사례를 들지 않아도 지방은 서럽다.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수요가 있거나, 강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거나, 지방 기업의 노사분쟁이 발생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근로감독권과 자치경찰제도, 금강 관리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분권 개헌을 향한 목소리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부터 청년실업, 지속가능한 성장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활의 관점의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요구된다는 게 많은 이들의 고민이다.

도정신문은 자치분권 개헌 캠페인을 5회에 걸쳐 보도한다. 자치분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그동안 충남도가 선도해 온 자치분권의 가치를 모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또 분권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구체적 과제가 무엇이고 충남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캠페인은 장수찬 혜전대 교수와 안성호 대전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참여했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