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개헌 동참 촉구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지난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몸에 맞지 않는 중앙집권 모델

# 장면 1. 2015년 5월 18일.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다. 최초 의심 환자가 발생한 후 메르스는 급속히 확산됐다. 6월 1일 첫 사망자 발생후 11월 25일 마지막 환자 사망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사태 초기 중앙정부는 무력했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 환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정부는 슈퍼전파자 5명이 전체 환자 82%를 감염시키는 과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중앙에서 전권을 지휘하는 형식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급변하는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충남과 서울 등은 사태 수습을 선언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확진 판결을 내리고 신속하게 격리·치료 조치를 취했다. 과감한 결단이었다.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지자체가 현장 지휘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 장면 2. 2016년 6월 4일. 금산 군북면에 난리가 났다. 인근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며 지역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다. 일부 주민은 안면마비와 두통, 불안증세에 시달려야 했다. 금산에 위치한 이 공장이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것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4번에 달한다. 주민들은 정부에 대해 불신을 보였다. 앞서 정부의 정기검사가 진행됐지만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사 결과에는 ‘적합’이라는 용어가 선명하게 새겨졌지만, 또 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애가 타들어 갔다. 이번 사태에 대한 권한은 환경청 소관으로 충남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해당 공장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을뿐더러 조사 과정에서도 배제돼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016년 9월, 충남의 제안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환경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의 현장 책임성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금강 물고기 폐사,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미세먼지… 하루가 멀다고 충남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들 문제는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붙어있지만 제대로 해소하기 어렵다. 일일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청와대를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해결하기도 어렵다. 권한과 재원이 없는 탓이다.

비단 메르스처럼 큰 사건 이외에도 복지와 쓰레기, 등하교 안전 등 생활 속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지역민의 요구가 높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기 곤란하다. 지역과 사회는 복잡·다원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만능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증폭되는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

최근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자는 목소리가 뜨겁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며 천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집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메르스 같은 사회적 위험은 분산하고 각 지역의 정책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충남도의회도 지방분권 개헌에 동참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방위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석우 의장은 “분권에 대한 지방의 염원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 서명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자치분권 개헌 군불 지핀 충남

충남은 자치분권을 새로운 국가모델로 인식하고 수년전부터 차분히 실력을 쌓아 올렸다.

당장 자치분권이 이뤄져도 지방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경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지방분권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2013년 12월에는 충남도분권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11월에는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구체적 사안을 도출했다. 특히, 환경과 노동, 위기 대응 등 지역 사회의 중대한 문제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현장 권한을 강화해야 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고 유해물질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내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역할을 재정립해 왔다.

그동안 충남도와 도내 시·군간 총 146개의 사무재조정을 이뤄냈으며 도와 시·군간 69건의 정책협약을 이끌어 냈다. 말 그대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다운 지방분권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2012년 10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했고, 전국분권협의체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담론 형성에 군불을 지펴왔다.

자치능력, 풀뿌리부터 강화해

충남은 풀뿌리에서부터 국가모델을 재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분권국가의 진정한 의미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와 행정, 국가가 재구성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생활정부에 주목하고 주민참여와 충남형 동네자치의 힘을 길렀다.

도는 지난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민정상회의를 열고 10개분과 150명으로 구성되는 사전 자문체제를 구축, 도정의 문을 도민께 활짝 열어놨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과 셋째아 무상보육 등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는 광역도 최초로 도민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이외에도 187명의 도민평가단과 954명의 도민서포터즈, 64명의 도민감사관 등을 적극 운영, 도민참여로 이뤄지는 도정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

충남형 동네자치도 활성화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총 101개의 시범공동체를 육성했다. 동네자치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 실력은 나날이 성장했다.

천안시 원성1동은 스스로 안심순찰대를 운영했고, 당진시 신평면은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태안군 이원면은 고령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했다. 지역민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는 등 말 그대로 ‘주권재민’이 현장 곳곳에서 실현됐다.

안희정 지사는 실질적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동네자치의 역량을 주목했다.

안 지사는 앞서 주민세 개편 토론회를 통해 “풀뿌리의 핵심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동네자치 안착을 위해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는 ‘충남의 제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