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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정부, 4대강둑 일부 개방…의미있는 결실

‘대한민국 표본’ 충남의 제안Ⅱ

2017.04.24(월) 18:34:0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 공주시 공주보 전경

▲ 충남 공주시 공주보 전경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상시 보를 개방하자는 충남의 제안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었다.

도가 그동안 금강 수질 환경을 모니터링 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게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온 가운데 지난 2월 정부가 4대강에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가 예상될 때 보의 방류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도가 ‘충남의 제안Ⅱ’에 담은 상시 개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시 개방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대강 완료 5년차
결과 재검토 시점

 
충남도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지난 2012년 10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하천생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게 이번 제안의 목표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고 유속저하 등에 따른 호소(湖沼)화 진행,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 없이 국가하천유지보수나 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단기대책만에 집중하다보니 수생태계는 날로 악화되고 비용은 지속해서 소모되고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실제 4대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와 금강유역 오염저감시설 등이 있는데 매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의 경우 지난 2012년과 13년 각각 1997억원이 소요됐고2014년에는 1905억원, 2015년에는 1622억원이 지출됐다.

금강유역 오염저감시설은 20102년 1641억원, 2013년 1101억원이 소요되다가 2014년과 15년에는 각각 1578억원과 151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도는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하천생태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평가해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4년간의 모니터링
악화되는 수생태계

 
충남도는 4대강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4대강 정비사업 전후를 시점으로 금강 본류와 지류의 수질, 수생태계 등 변화 양상을 평가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모니터링 범위는 금산과 공주, 청양, 부여, 논산, 서천, 세종시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이 호수처럼 변했고, 물고기 폐사 및 녹조가 매년 대량 발생했다. 또 지류 하천의 역행침식 및 지하수위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질요염도의 경우 하천의 유기물 증가로 인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4대강 사업 이전 6.6mg/L에서 2015년 6.8mg/L로 오히려 악화됐다.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도 2013년 이후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하상준설 및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져 호소화가 진행됐고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등 호소성생물군이 급증했다.

2012년에는 백제보 물고기 30만 마리가 폐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폐사 이전 물고기들이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뻐끔거리는 행동을 하는 등 초기 이상 징후도 발견됐다. 만일 유속증가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상시개방 유속회복
친수시설 재자연화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洑) 상시 개방과 하천 생태복원을 제안했다.

선진국처럼 보를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 갑문을 상시개방 해 유속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방향이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생태복원을 위해 댐 철거 및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게 현재의 추세다.

도는 유속을 3배 이상 증가시키면 수질 및 생태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치된 친수시설의 재자연화를 통한 하천 생태복원도 함께 주장했다.

이용률이 낮은 하천 주변 레저시설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고 시범 구역을 선정 후 복원사업을 시행하자는게 생태복원의 골자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1
●기획관실 041-635-3101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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