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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방의회는 대의(代議) 민주주의 ‘꽃’

의원시론 - 윤석우/충남도의회 의장, 공주1

2017.03.06(월) 22:44:2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얼마 전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어느 식당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런데 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4선 도의원인 필자로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그 식당의 사장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과 공감의 영역을 조금이나마 넓혀보려고 한다.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은 공무원 시험을 거쳐 임용되어 도와 시·군에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곧 210만 충남 도민들께서 각자 스스로는 해결하기 힘든 공공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 공복(公僕)이라 일컫는 공직자들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일을 시키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된 공복이 일을 잘 수행하는지 살피고, 또 내 생각을 전달하려면 효율적인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210만명 도민 각자가 한 마디씩만 한다 해도 공직자들은 210만 마디의 말씀을 듣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적일 것이고 실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지방자치 사무를 살피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초의원은 시·군의회에서, 광역의원은 도의회에서 활동을 한다. 의원들은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열어 공개회의를 하고 도와 시·군, 교육청이 일을 잘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대의(代議) 민주주의인 것이다.

필자가 1995년부터 몸담고 있는 충청남도의회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도민의 대표로서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 계획(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둘째, 충청남도의 자치법규(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 도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넷째, 도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진정)을 듣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현재 충청남도의회에는 4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36명과 비례대표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주민 그 자체이다. 지방의원은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개진하며 활동한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도 가운데 지방의회는 그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률과 헌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 해 지방자치의 꽃이 진정으로 예쁘게 피어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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