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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LH 분양 토지 소유권 넘겨야

김용필 의원 “지역 차별”

2017.02.08(수) 10:45:2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LH분양토지소유권넘겨야 1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분양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1년 가까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대출과 담보, 처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사진)에 따르면 LH는 2013년 11월부터 단독주택용지인 예산군 삽교읍 목리 협의양도인 택지(RD-1블록) 211필지(5만6000㎡)를 분양했다. 이중 34필지는 토지분양 대금이 완납됐고 나머지 120필지는 올 상반기 완납될 전망이다.

문제는 LH가 토지분양 대금을 완납한 180명에게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홍성지역의 협의양도인 택지와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LH의 당초 설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계속 늦어져 땅을 매입한 토지주들만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LH는 공사 부진과 계획변경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LH는 늦어도 올 상반기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충남도와 협의해야 한다”며 “예산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주민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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