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방만한 예산 시정을

김종필 의원(서산)



충남연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 및 가이드라인 없이 높게 책정된 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종필 의원(서산2)은 도정질문에서 “충남연구원의 세출 결산서에 상당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은 비상임 등 인건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을 흔히 얘기하는 풀(Pool)비로 예산을 잡아 놓고 임의로 사용했다.

김 의원은 “예산서는 예산을 최대로 효율을 올리면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져야 하지만 연구원은 그렇지 않다”며 “사업부분에 예산을 뭉개 짜는 엉터리 편성을 하다 보니 결산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까지 덩달아 짜맞추기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지도·감독한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며 “매년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운용은 방만함 그 자체였다”고 덧붙였다.


수산관리·수산연구소 통합 반대

정광섭 의원(태안)
 


정광섭 의원(태안2)은 도정질문을 통해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 통폐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4년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지 2년 만에 도가 통폐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날 문제가 된 수산자원연구소 통폐합은 1개 사업소 3개 과를 줄여 연구와 기술보급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 수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전국 2위인 수산세에 비해 수산인력이 다른 시·도보다 적은 데다,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수산연구소와 관리소 통합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에 이용자 의견 담아야 

김홍열 의원(청양)
 


김홍열 의원(청양)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 등 교육 및 문화시설의 건립이나 증·개축 사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철학을 담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애인 학생들과 우리 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결과, 장애인 교육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니면서 느낀 것은 장애인복지관들의 위치와 분위기였다. 모두 도시 외곽에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복지관들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주변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건물은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을 것을 당부했다.


가축질병 매년 막대한 피해 재발

강용일 의원(부여)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부여2)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체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올해 충남에서만 19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전국 21건 가운데 90.4%에 달하는 수치로, 최대 축산단지를 보유한 청정 충남에 멍에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89건의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 등 가축 5만2913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만 243억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강 의원은 “이 예산을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지원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다”며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따라다니고 있으므로 방역 대책기간을 상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대 골프장 지원 약속 지켜야

전낙운 의원(논산)
 


전낙운 의원(논산2)이 국방대 체력단련실(골프장) 조성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 주목된다.

전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가 효용성을 판단해 도의회를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도는 2010년 10월 국방대 논산 이전 협상 과정에서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국방대 이전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최근 도는 국방대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200억원 중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비(25억8000만원)를 출연금으로 반영했지만 지난 9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출연 조항을 삭제했다.

전 의원은 “도의회에서 출연 계획을 삭제한 이유는 그만큼 집행부가 사업의 효용성과 지역민 간 상생, 고용효과 등을 자세히 소통하지 못한 탓”이라고 꾸짖었다.


공유재산 이용 세외수입 확충을

이공휘 의원(천안)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공작물의 취득일과 등록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복 등록돼 있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공휘 의원(천안8)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총 366만 3325건의 도 공유 재산이 등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20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등록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 데다, 회계처리에서도 미숙함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모주하우스 A1의 경우 1994년 12월 31일지만, 2016년 8월 5일 등록됐다. 국화 유전자원 보존하우스 역시 2004년 12월 13일 취득했지만, 2016년 8월 5일 등록했다.


학교급식 영양사 처우 개선 필요

김응규 의원(아산)
 


김응규 의원(아산2)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급식 영양(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는 초·중·고교 729개교 중 132개 학교가 2·3식 급식을 하고 있다”며 “이 학교 영양교사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 10시에 퇴근하는 등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과한 업무를 해결할 방안을 교육청이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며 “급식 위생관리 및 급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의 대권 행보로 인한 도정 공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으로 460억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유치원 아동 학대 은폐 규명해야

김종문 의원(천안)
 


충남 아산지역 A 유치원에서 지난 5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치원측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문 의원(천안4)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A 유치원 강 모 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유치원 B 교사는 지난 5월 원아가 다른 반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치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겁에 질린 아이를 2층으로 끌고 가 불을 끄고 가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B 교사는 평소 칫솔과 치약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약과 칫솔을 던지고 소리치는 모습이 원내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있다”며 “어린아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