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9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14건 등 총 21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6기 방향과 성과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충남 동남권 도청 출장소 설치 문제를 비롯해 서산민항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학교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살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과 ‘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각각 원안·수정 가결됐다.

또 전낙운 의원(논산2), 이공휘 의원(천안8)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별개로 김용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국회와 국무총리실, 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언과 조례를 심의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과 조례 등이 도민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교 등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290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김용필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 요금 단가가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피크전력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탓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125.8원/kWh)가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107.4원/kWh)보다 17%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소비가 집중된 시간대(피크타임)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현행 학교 기본운영비의 20%에 달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학교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가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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