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이 충남교육청이 시행하는 3단계 스쿨넷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185억원의 혈세를 통신사에 투입하고도 되돌아오는
대응투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185억원의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신사로부터 100억원에 불과한 대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이 200억원을 투자해 207억원의 대응투자를 약속받은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해당
통신사는 2단계 사업에서 매입원가 공개를 거부했다”며 “대응투자
100억원은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원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투자는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대응투자 목록을 작성해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촉구했지만, 충남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통신사 이익을 비호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전산직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통과시킨 서류의 결격사항을 엄정 조사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계약액에 준하는 대응투자를 받아 교육재정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