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충남도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87회 정례회가 폐회한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안희정 도지사, 김지철 교육감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반기 의정활동 종료
7월 1일 후반기 시작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결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로써 도의회는 제10대 의회 임기 4년 중 전반기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신임 의장 선출 등 새롭게 진용을 개편하여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6기성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9명 의원이 26개 현안에 대해 실타래를 풀었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도정 핵심인 3농혁신 등 농정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완결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백낙구 의원(보령2)은 3농혁신 정책 재평가, 이기철 의원(아산1)은 문화재 활용, 김 연 의원(비례)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김종필 의원(서산2)은 주요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지적했다.

또한 김홍열 의원(청양)은 마을가꾸기 사업, 강용일 의원(부여2)은 구제역 종식 방안, 전낙운 의원(논산2)은 국방대 이전 사업, 맹정호 의원(서산1)은 지방재정 개혁안, 서형달 의원(서천1)은 서천군과 군산시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

이밖에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공정한 전기요금제(지역별 차등 부과) 도입을 촉구한 데 이어, 맞춤형 보육제도 추진 철회와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 배정하고 신임 의장과 부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 연 의원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연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정책의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0~2세 아동(48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 이용시간대를 전업주부인 경우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 미만으로 이용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아동 발달 측면만 고려하면 맞춤형 보육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비취업모 자녀의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20%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제도 개편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바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열 의원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홍열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의 통·폐합 방침이 시행되면 농어촌 교육환경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통해 농어촌 인구감소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인구 수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해 보조기관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면 충남에서는 청양교육지원청이 폐지 대상이다.

김 의원은 “단지 경제적 효율성 시각에만 치우친 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제287회 정례회 의결 안건>
□ 충남도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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