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충남도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6월 17일)
2016.07.18(월) 20:49:14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균형발전 정책 개선을
김원태 의원(비례)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상 시·군 선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계룡시의 경우 세금만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역균형발전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각 시·군의 겉과 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체육중 설립 제안
이종화 의원
(홍성
2)은 가칭 충남체육중학교를 설립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제안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 대전 등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충남은 초·중·고 체육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다 보니 일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체육 꿈나무의 유출로 충남체육이 심각한 침체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태양광 시설 규제해야
조이환 의원
(서천
2)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發電
) 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강화할 것을 충남도에 당부했다
. 법망을 피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건강 침해에 대한 우려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조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현행 의무할당제를 처음 시행했던 발전차액지원제로 전환하고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