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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6월 17일)

2016.07.18(월) 20:49:1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균형발전 정책 개선을

 
5분발언 1 


김원태 의원(비례)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상 시·군 선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계룡시의 경우 세금만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역균형발전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각 시·군의 겉과 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체육중 설립 제안

 

5분발언 2


이종화 의원(홍성2)은 가칭 충남체육중학교를 설립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대전 등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초·중·고 체육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다 보니 일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체육 꿈나무의 유출로 충남체육이 심각한 침체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태양광 시설 규제해야

 

5분발언 3


조이환 의원(서천2)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發電) 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강화할 것을 충남도에 당부했다. 법망을 피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건강 침해에 대한 우려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현행 의무할당제를 처음 시행했던 발전차액지원제로 전환하고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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