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일 개회돼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혜택뿐인 소비지역 주민
차등요금제 결의안 채택




홍재표 의원(비례) 제안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거주자는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기요금이 싸지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유치가 쉬워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재표 의원(비례·사진)은 지난 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 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별다른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한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이 밝힌 제안 설명서에 따르면 충남의 전력 생산량은 전국 대비 23.4%(2013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한 전력 생산량의 62% 가량을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712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충남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쓰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 7,700만톤, 온배수(溫排水) 방류로 인한 주변 어장 및 갯벌 황폐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지역에 집중 설치된 발전소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발전소 주변 시설을 기준으로 거리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회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요지)

하나, 환경·재산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는 전기 생산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를 조속히 개편하라. 

하나, 발전소 밀집지역 주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가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하나, 충남 등 지역에 밀집된 발전소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분산 설치하는 ‘발전소의 입지 분산’을 적극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