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균형 발전 근본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가 서천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물론 젊은 층의 이탈로 도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1996년 8만5000명이었던 서천군 인구는 현재 5만6000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천은 충남에서 내포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의 변방에 머물고 있다”며 “충남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촌 격차 교육분야 해소 모델

충남지역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됐다.

김홍열 의원(청양)은 “충남교육청이 도시와 농촌 간 발생하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50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처방전으로 김 의원은 미래의 농촌형 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학교와 경로당, 보건진료소, 주민자치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등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 시설 복합화가 농촌지역 학교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정 4대 현안 부진 원인 지적

김종필 의원(서산2)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해지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3농혁신의 실효성 등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헤쳤다.

김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24년 동안의 기다림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권역별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마저도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고 말했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무산에 대해 사업자 선정 시 서류가 허위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고, 3농혁신 정책은 5년간 투입한 5조9,000억원 가운데 국비가 46.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김 의원은 “눈 뜨고 땅을 빼앗긴 것으로, 충남 역사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제역 청정 충남 철저한 차단 대책을

충남도의 구제역 방역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용일 의원(부여2)은 “올해 충남에서만 19건(90.4%)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21건 가운데 90.4%를 차지, 최대 축산단지를 보유한 청정 충남에 멍에를 안긴 수치다.

강 의원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468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매몰, 살처분보상 등)만 4740억원 등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백신접종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의 부적합한 접종 자세”라며 “방역 대책 기간을 상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바이러스가 모든 곳에 존재하므로 철저한 방역 체제와 정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국방대 논산 이전 골프장 약속 지켜야

충남도가 국방대학교 이전에 필요한 체력단련장(골프장) 조성 등 사전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 잡음이 증폭되고 있다.

전낙운 의원(논산2)은 “이전을 준비 중인 국방대는 망가져 가는 농촌의 텅 빈 농가에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국방대 이전 사업은 21만평 부지에 사업비 3,502억원을 투입,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문제는 이전에 앞서 충남도가 약속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자치단체가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된다”며 “골프장 조성에 2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부지는 녹지지역으로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3농혁신 정책 가시적 성과를

충남도의 3농혁신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자되거나 투입될 계획이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낙구 의원(보령2)에 따르면 민선 5기(2010~2014년) 3농혁신 사업 투자예산은 4조2,090억원이다. 민선 6기에도 5조원이 넘게 투자될 계획으로,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거나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백 의원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어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끌고 갈 정책인지 재고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문화권 개발 조속한 추진 촉구

이기철 의원(아산1)은 지지부진한 내포문화권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내포문화권은 서해안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홍성 등 8개 시·군으로, 2020년까지 63개 사업에 6,404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아산 공세 ㅤㄱㅗㅊ고지 발굴 정비 등 11개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사업 개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투자액은 3,492억66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4년간 2,911억600만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내포문화권 정비계획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복지정책 질적 성장 아쉬워

충남도 장애인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몇 년간 서비스가 양적으로는 획기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인 성장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김 연 의원(비례)은 “장애 유형별, 지역별 서비스 기관의 난립이 장애 복지의 체계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장애인 12만4,751명 가운데 5만7,300여명이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 시·군마다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 난립하면서 컨트롤 타워(통합조정) 역할을 할 기관이나 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마저도 상당 부분 사업 대상과 내용이 중복돼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구역 해제를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구역을 지정 해제(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숙박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한적인 시설 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해안국립공원 일부분을 해제하고, 항·포구 내외 지역 농림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은 201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집단시설지구, 밀집마을 등 14.667㎢가 해제됐다.

김 의원은 “토지주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고, 관광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0년 해제되지 못한 지역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개혁안 지자체 갈등 조장

정부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이 가난하고 부유한 자치단체 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맹정호 의원(서산1)은 “정부가 부자 자치단체의 세금 일부를 도세(道稅)로 전환해 빈자 자치단체에 주려고 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지방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못난 부모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 대산공단은 1년에 내는 국세가 4조원인데 이중 지방세는 1%도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