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교 용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재산 매각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공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들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도민감사관제 시행으로 각 지역에 도민감사관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몇몇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어 감사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별로 공평하게 안배해 투명한 감사기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도민감사관제 제도가 자칫 실적 위주의 적발감사에 치우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