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제287회 정례회 도 경제산업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자 상환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을 질타했다.

특히 세입예산과 징수액이 불일치한 점을 예로 들며 예산 편성 시 징수액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기업통상교류과의 경우 세입예산이 9억 400만원이지만, 징수 결정액은 16억 6684만원으로 징수결정 비율이 184.4%에 달한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세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강용일 위원(부여2)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과연 이자상환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옳은 행정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계상했기 때문이다”라며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과 지방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1억원을 명시 이월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비 9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 낭비 요일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도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매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용역비 산출 없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창업자금 등으로 2103억원을 융자 추천했다”며 “자금신청 현황과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실행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경환위는 이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보도 자료
농경환위
041-635-5164